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김경훈 의원(국민의힘)에 따르면 시교육청의 2024년 국가유공자 등 취업 지원 대상자 고용 비율은 11.7%에 불과했다.
이는 법률이 정한 의무 채용 비율에 미치는 못하는 수준다. 국가유공자볍 등에서는 시교육청은 방호, 운전 및 시설 관리직의 18% 이상의 인력을 국가유공자 등 취업 지원 대상자로 고용해야 한다.
또한 ‘최근 3년간 국가유공자 등 취업 지원 대상자 채용 현황’에서도 교육청은 3년간 지속적으로 해당 채용 예정 인원을 채우지 못했다. 2024년 국가유공자 채용 예정 인원은 20명이었음에도, 최종 채용 인원은 5명(25%)밖에 되지 않았다. 2023년엔 18명 중에 3명, 2022년엔 15명 중에 3명 등 신규 채용 인원을 채우지 못했다.
김 의원은 “해당 채용은 국가 보훈 대상자와 그 가족을 예우하는 차원 및 호국 보훈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꼭 필요한 정책”이라며 “아무리 보훈관서의 추천을 받아 채용이 이뤄진다고 하더라도 교육청이 노력하지 않는다면 채용 현황은 절대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기관 차원의 보훈문화 확산 활동을 진행함과 동시에 해당 채용에 대해 교육청이 자체적인 홍보를 진행해야 한다”며 “특별 채용 대상 직렬의 채용 시 국가보훈부 취업 지원 시스템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보청 차원의 해당 채용에 대한 중장기 인력 수급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