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는 지난 5일 제356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양식업 면허 심사‧평가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충남도의회는 지난 5일 제356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정광섭 의원(태안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양식업 면허 심사‧평가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정 의원은 “정부는 지난 2019년 ‘양식산업발전법’을 제정하고 ‘양식업 면허 심사·평가제’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5년의 유예기간을 두었고 드디어 내년 본격적으로 양식업에 대한 심사‧평가가 이루어지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근 양식업계의 전기요금 폭탄, 사료값 폭등, 고수온‧적조로 인한 어류폐사 등 양식업 전반에 걸쳐 위기를 맞고 있다”며 “설상가상으로 양식업 재면허 여부 심사까지 겹쳐 생존권을 위협받지 않을까 양식어가들은 크게 우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 의원은 “더구나 더럽혀진 바다 환경에 대해 양식어가만 탓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바다에서 생긴 오염보다도 육지에서 발생한 생활 쓰레기들이 바다로 유입되는 양이 훨씬 많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에 충남도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양식어가들이 납득할 만한 평가방식을 세부적으로 다시 마련할 것 ▲평가방식 재수립까지 ‘양식업 평가제’ 전면시행을 연기할 것 ▲양식어가의 생존권이 위협받지 않도록 정부의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 ▲양식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양식품종‧사료‧친환경 양식기술 개발 등 수산업 미래를 위해 적극 투자할 것을 촉구했다.
‘인공지능 기본법’ 제정 촉구 건의안 채택
충남도의회는 지난 5일 제356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인공지능(AI) 기본법’ 제정을 촉구하는 내용의 건의안을 채택했다. 충남도의회는 지난 5일 제356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인공지능 시대 산업발전과 국민의 안전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인공지능(AI) 기본법’ 제정을 촉구하는 내용의 건의안을 채택했다.
방한일 의원(예산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인공지능 기본법 제정 촉구 건의안’은 인공지능 기술 발전에 따른 사회적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공정하게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조속한 입법 조치를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인공지능 기술이 산업 전반에 혁신을 가져오며 국가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부상하고 있지만, 개인정보 침해, 알고리즘 편향, 디지털 격차 심화 등의 다양한 사회적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인공지능 산업 발전과 국민 안전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며, 이를 통해 사회적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회에 계류 중인 인공지능 기본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며, 인간 중심의 인공지능 구현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방 의원은 “인공지능 기술은 우리 삶에 혁신적 변화를 가져올 것이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사회적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오히려 사회적 혼란과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하며 “기술 발전과 국민의 안전, 공정성 사이의 균형을 이루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연희 의원, 부남호 생태복원 필요성 강조
충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 이연희 위원장이 지난 5일 서산문화복지센터 청소년 수련관에서 열린 ‘2024 서산지속가능발전정책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했다. 충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 이연희 위원장(서산3·국민의힘)이 5일 서산문화복지센터 청소년 수련관에서 열린 ‘2024 서산지속가능발전정책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하여 부남호 생태복원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이날 열린 토론회에는 충남연구원 윤종주 연구위원을 비롯하여 의정, 행정, 농어업, 사회 및 관리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하였으며, 이연희 위원장은 의정분야 지정토론자로 참석했다.
이 위원장은 “부남호는 지난 1980년 착공된 도내 대규모 간척사업으로 조성되었고, 방조제 및 하굿둑으로 인해 수질유통이 안되면서 생태계 훼손 및 수질오염이 지속되고 있다”며 “물순환 차단으로 인한 수질오염으로 인해 담수호로서의 본래 기능조차 유지하기 어려울 만큼 심각한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위원장은 “네덜란드 휘어스호 사례와 같이 부남호의 생태복원에는 해수유통이 적절한 답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속가능한 부남호의 하구복원을 통해 갯벌을 살리고 지속가능한 생태계 복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충남도의 ‘연안 담수호 생태복원 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충남도 주도하에 연안생태복원을 선도하고 해양수산분야 생태계 복원 및 탄소중립 선도모델이 실현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