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금리인하 실기 논란 관련 지적에 금융안정을 고려한 영향이라고 말했다. 이를 고려하지 않고 금리를 내릴 시 부작용이 발생한다는 설명이다.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은 이창용 총재에게 “금리인하 실기 논란에 대해 말씀드린다. 통계청의 동행지수는 1분기 이후 하락세로 전환했고 또 양대 경제지수로 불리는 경제심리지수, 전 산업의 기업심리지수도 6·7월 정점으로 하락 전환했다”며 “KDI는 일찍이 상반기부터 내수 회복을 위해 금리인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실제 3분기 성장률이 0.1%로 그쳐 한은이 기준금리를 한두 달 먼저 인하했다면 좋지 않았겠느냐 하는 시각도 존재한다”며 “실기론에 대해 입장을 말해달라”고 질의했다.
이 총재는 “KDI는 경제가 나빠지고 있다고 하는데, 경기가 폭락하고 위기가 오는 이런 수준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경기는 자영업자가 어려운 것에 대한 KDI 분석은 동의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KDI가 얘기하는 것보다 금리를 늦게 내리고 있는 이유는 금융안정을 고려하고 있어서다. 자영업자만 생각한다면 KDI 말처럼 금리를 낮추는 게 맞지만, GDP 전체를 봤을 때는 자영업자가 어려운 것 외에는 2% 이상 성장하고 있다”며 “이 경우 가계부채나 부동산을 고려하지 않고 금리를 낮출 경우 다른 부작용이 있어 KDI 생각보다 금리인하를 늦게 했다. 목적이 다르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