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의과대학 가운데 서울의 협력병원에서 수업하는 ‘무늬만 지방의대’가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경숙 국회의원은 “인가 받은 대학이 기본 법령 및 시정명령도 거부한 것은 교육부에 대한 농락이자 의료의무비용을 전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주호 장관은 문제점에 공감한다며 이행계획을 철저히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24일 국회 교육위 국정감사에서는 교육부를 포함한 주요 기관에 대한 종합 감사가 열렸다. 국정감사 기간 동안 교육위 의원들의 교육 현안 및 정책 현안 지적 사항 등을 종합해 후속 조치 현황 등을 보고하는 자리였다.
강 의원은 울산대학교가 시행명령을 받고도 이행계획을 지키지 않은 점은 비판했다. 강 의원은 “울산대학교 의과대학은 네 가지 시행명령을 받았다”며 “이 가운데 가장 쉬운 사항은 대학 홍보자료와 홈페이지 등에서 서울 아산병원을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캠퍼스로 홍보하는 걸 삭제하는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울산대는 아직도 정시모집 요강, 수시모집 요강, 편입학 모집요강에서도 미인가 학습장인 서울 아산병원을 울산대학교 의과대학으로 표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 아산병원 내 표지판에서도 시행명령 이행이 지켜지지 않은 것이 확인됐다. 강 의원은 “의원실 보좌진이 직접 아산병원에 방문해 사진을 찍어왔다”며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도 교육부는 사실 확인도 없이 이행을 완료했다는 보고를 신뢰하고 있었다”고 꼬집었다.
이에 이 장관은 “해당 홍보자료는 시정이 완료된 것으로 보고받았다”고 해명했으나 강 의원은 반박했다. 그는 “시정했다는 공문은 한참 전에 나왔지만, 홍보문 시정은 어제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다. 2024년 정시모집 홍보물은 아직 그대로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강 의원은 “지방 의과대학은 지역의료인을 양성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에도 대학 협력병원을 통한 홍보 행태는 우수한 학생 유치에만 관심이 있다는 것”이라며 “교육위 4년 동안 지방 의과대학이 본교 수업을 늘리는 것에 대해 끝까지 지켜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주호 장관은 “무늬만 지방의대의 문제점과 위원의 질의 취지에 공감하고 있다. 해당 사항은 엄격하게 지켜봐야 할 사안”이라며 “교육부가 면밀하게 챙겨봐 이행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