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이 모여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 설립 타당성 검토제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서울연구원은 22일 오후 2시 연구원에서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 설립 타당성검토 효율적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2024년 서울연구원 정책포럼’을 개최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정책포럼은 올해 서울연구원 자체연구성과 확산을 위해 진행되는 일곱 번째 포럼이다.
포럼은 오균 서울연구원장의 개회사로 시작한다. △김동근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의 ‘출연기관 설립 타당성 검토항목 위계 재구조화’ 주제발표 △하병규 지방공기업평가원 연구위원의 ‘출연기관 설립 타당성검토 검토사례 연구’ 주제발표 △이지은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의 ‘출연기관 타당성검토 개선방안’ 주제발표 △종합토론 △질의응답이 이어진다.
김동근 연구위원은 현재의 출연기관 설립 타당성 검토항목 체계에서 검토항목 간 합리적인 검토 구조를 마련 필요성을 설명한다. 이어 지난 2020년부터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수행한 타당성검토 사례를 바탕으로 지방공기업 설립 타당성검토, 국가재정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공공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등의 검토항목 위계를 분석할 예정이다.
하병규 연구위원은 타당성 검토 전문기관 지정 이후 추진된 광역 단위 출연기관 설립 검토 사례를 제시한다. 광역 단위와 기초 단위 출연기관의 유형 차이 등 검토 특성에 대해서도 설명한다. 이지은 연구위원은 출연기관을 중심으로 ‘지방 출자･출연기관 설립 기준’의 한계 및 세부 검토 기준의 확립 필요성에 대해 발표한다.
지정토론 세션에는 △이성창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장(좌장) △김정권 엑스퍼트컴퍼니 부대표이사 △백철우 덕성여자대학교 국제통상학과 교수 △최웅선 충남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 연구위원 △한혁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R&D평가센터 부연구위원 등 학계 전문가와 업무 담당자가 참석한다.
오균 원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신규 출연기관 설립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방법론 마련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포럼으로 타당성 검토항목을 재구성하고 이를 지침에 반영해 지방 출연기관 설립 타당성 검토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