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최진혁 의원(국민의힘)은 최근 ‘김포공항 주변 지역 고도제한 완화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건의안은 김포공항이 위치한 강서구가 지역구인 강석주, 경기문, 김춘곤, 최진혁, 김경훈 서울시의원 5인이 공동발의했다.
김포공항 주변 지역은 항공기의 안전한 이·착륙을 위해 건축물 높이에 제한을 두고 있다. 이로 인해 인근 지역 주민의 재산권 침해와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번 건의안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 논의에 발맞춰 김포공항 주변의 개발 가능성을 높이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안됐다. 최근 ICAO에서 논의 중인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은 회원국의 의견을 수렴해 이르면 2025년 개정안 의결, 2028년 전면 시행을 예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개정안이 실제로 국내에 적용되기까지는 추가적인 시간이 소요될 수 있어 정부 차원의 신속한 대응과 조기 적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건의안은 △ICAO가 회원국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고도제한 완화를 적극 검토할 것 △국회와 정부가 기준 개정 추진 동향을 파악해 국내에 조기 적용할 수 있도록 사전에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것 △서울시가 기준 적용에 대해 관계 부처 및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고도제한 완화를 조기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최진혁 의원은 “김포공항 주변 지역은 수십년 동안 항공기 이착륙 소음뿐만 아니라 고도 제한으로 인한 재개발·재건축 사업성 부족으로 주민 피해가 심각했다”며 “이번 건의안에 고도제한 완화에 대한 주민의 염원을 담았다”고 밝혔다. 이어 “김포공항 도시재생 혁신지구(국가시범지구)가 지정 고시되면서 혁신 신사업 육성을 통한 경제거점 조성도 가능해졌다”며 “고도제한 완화로 더 큰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