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우리은행에서 발생한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 부적정 대출을 두고 “심각한 사안으로 보고 있다”면서도 경영진 거취와 관련해서는 말을 아꼈다. 가계부채 증가세와 관련해서는 대출 총량제를 비롯해 “모든 선택지를 테이블 위에 올려두고 있다”고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12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후 첫 출입기자 간담회를 열었다. 우리금융·은행과 관련해 연일 목소리를 높여 온 금감원과 달리 금융위에서는 그간 입장을 밝히지 않았기에 김 위원장 입에 관심이 쏠렸다.
우리銀 친인척 부적정 대출 사태…“경영진도 깊은 책임감 느낄 것”
우리은행은 지난 2020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손 전 회장 친인척과 관련 차주에게 42건, 총 616억원의 대출을 실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중 28건에 해당하는 350억원은 대출 심사 및 사후 관리 과정에서 통상의 기준·절차를 따르지 않은 부당대출로 파악된다. 금감원은 내년에 예정됐던 우리금융·은행에 대한 정기검사를 내달 초로 앞당기고,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 등 압박 수위를 높여왔다.
김 위원장은 먼저 “횡령, 부정대출 이런 금융사고가 반복되는 것에 대해 금융권에 대한 국민 신뢰가 크게 저하되는 사안으로 보고 있고 금융위원장으로써도 매우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입을 열었다. 이어 “우리은행·지주 경영진도 사고와 관련해 깊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면서 “금감원 정기검사가 곧 시작할 예정인 것으로 안다. 금감원이 엄정한 검사를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진행상황을 면밀히 지켜볼 것”이라고 했다.
특히 조병규 우리은행장과 임종룡 우리금융지주회장에 대해 “거취와 관련한 여러 얘기가 있는데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우리금융 이사회나 주총에서 판단할 상황”이라고 선을 그었다.
우리금융이 동양생명·ABL생명 인수에 앞서 당국과 소통이 없었다는 이복현 원장의 지적에 대해서는 “보험사 인수를 우리금융 이사회에서 의결한 뒤 인가신청이 들어오면 금감원이 1차적으로 심사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금융위가 인가 여부를 결정한다”며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진행을 하겠다. 어떤 방향성을 갖고 있는건 아니다”라고 원론적 답변을 내놨다.
금감원이 우리금융의 증권사 합병 과정에서의 특혜 의혹을 들여다볼 것이라는 관측과 관련해서는 “금감원에서도 그런 목적으로 정기검사를 한다고 얘기한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다”고 일축했다.
“스트레스 DSR 2단계 효과 보여…잡히지 않으면 모든 옵션 고려”
김 위원장은 급증하는 가계부채 문제와 은행별로 대출 요건과 대상이 차이가 있어 시장 혼란이 가중됐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그는 앞서 지난 6일 가계부채 브리핑을 열고 당국이 실수요자에 대한 일률적 기준을 제시하기는 어렵다면서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관리를 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실수요자를 당국이 정의내리기 쉽지 않을뿐더러, 정의내린다고 하더라도 기준을 정하는 순간 그 기준에 해당이 되지 않는 차주는 모든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은행별로 연간계획을 살피며 진도율이나 전반적 리스크, 상황 등을 감안해 자율적으로 현장 수요를 반영해 움직이는 게 더 실수요자들에게 더 나은 길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달부터 강화된 대출 규제인 스트레스 DSR 2단계가 시행되면서 가계부채 추이에 변화가 있는지 묻는 질문에는 “9월 가계대출은 5영업일치를 보고 받았다. 아직 숫자가 잠정치이긴 하지만 1조1000억원이 증가했다. 은행쪽만 비교해보니, 8월달 같은 기간과 비교해보면 대략 절반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폭은 두고 봐야겠지만 효과는 나오고 있다고 본다”면서 “일단 첫째주 동향은 그렇고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 계속 모니터링 해나가겠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계대출 상승세가 걲이지 않는다면 2021년 시행됐던 대출 총량제 까지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김 위원장은 총량제를 비롯해 모든 옵션을 고려한다면서 “총량제는 은행별로 할당을 주고 넘어서는 경우는 대출을 중단하고 그런 상황을 말하는 건데, 그런 상황까지는 가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생아 특례대출 등 정책모기지가 가계대출 급증을 부추기고 있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최근 신생아특례대출이라든지, 기존에 하던 취약계층·저소득층 주택구입 지원 대출은 정책 목적이 있고, 그에 대해 대상을 완화하겠다고 발표한 부분은 약속을 지킬 것”이라면서도 “다만 필요하다면 속도와 관련해 제어해나가야겠다는 인식을 (국토교통부 등) 부처간에 같이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보험사 등 제2금융권으로 풍선효과가 나타나는 것에 대해 “지난달 가계대출이 9조8000억원이 늘었다. 그 중에 정말 꼭 빌려야 하는 차주가 과연 얼마나 될까 하는 생각도 든다”면서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 상당수 분들은 주택가격이 오르고 불안하니까 주택을 매입해야 한다는 그런 수요도 분명히 있을 것으로 본다. 아직 눈에 띄는 움직임(풍선효과)은 파악하지 못했지만 늘 유의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