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상호금융업권 관계자들을 만나 외형성장에만 치중해 지역·서민금융기관으로 역할을 소홀히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부실 문제를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9일 김병환 위원장이 ‘금융권 릴레이 간담회’ 일곱 번째 일정으로 상호금융업권과의 만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새마을금고중앙회에서 행안부, 농림부, 해수부, 산림청 등 관계부처와 5개 상호금융중앙회 대표이사들이 모였다.
김 위원장은 이번 간담회에서 상호금융권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대면·관계형 금융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상호금융권의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먼저 김 위원장은 “최근 상호금융권이 외형 성장에만 치중해 지역·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소홀하다는 우려가 있다”며 “충분한 자산운용 역량과 자금운용 계획이 뒷받침되지 않은 채로 비과세 혜택에 기반한 과도한 수신 경쟁에 치중한 결과 상호금융권의 자산 규모가 리스크 관리 역량을 크게 넘어서는 수준까지 확대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상호금융권의 자산 운용 구조, 방법 등에 대해 “근본적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상호금융권 총 자산은 1033조원 규모로 최근 10년 만에 2배로 급성장했다.
그러면서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문제의 신속한 해결이 급선무”라며 “이를 위해 PF 사업성 평가에 따른 부실우려 등급 사업장은 조속히 자체적으로 마련한 재구조화·정리계획에 따라 6개월 내 정리를 조속히 완료해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그는 또 부실채권 정리 방안과 손실흡수능력 제고를 위한 조치 등 건전성 회복을 위한 방안들도 연말까지 차질 없이 이행해 주길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상호금융권은 그 특수성으로 여타 금융기관에 비해 느슨한 규제를 적용받아 왔지만, 최근 일련의 상황을 볼 때 ‘동일업무-동일규제’라는 대원칙 하에 타 금융기관에 준하는 수준으로 규제체계를 정비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업계 대표들은 다만 일선 조합의 부실채권 매각 등을 이유로 조합의 자산·자본이 감소해 조합의 동일인 대출한도가 축소될 경우, 1회에 한해 대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유예조치 도입 등 규제 완화해 달라고 건의했다.
새마을금고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의 조석환 국장은 “MOU 체결, 강화된 합동감사 실시, 상호금융팀 발족 등 행안부와 금융당국 간 한층 더 긴밀한 협력체계가 구축됐다”며 “새마을금고의 건전성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