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임성근 전 고등법원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부하고 국회에 거짓으로 해명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을 불러 조사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전날 직권남용·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된 김 전 대법원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비공개 소환 조사했다.
김 전 대법원장은 2020년 5월 국회가 탄핵을 추진 중이라는 이유로 임 전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 요청을 반려하고, 국회 질의에 ‘탄핵을 위해 사표 수리를 거부한 적이 없다“는 허위 답변서를 낸 혐의를 받는다.
김 전 대법원장의 검찰 출석은 국민의힘이 고발한 뒤 3년 6개월 만으로, 전직 사법부 수장이 검찰 조사를 받은 것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이어 두 번째다.
임 전 부장판사가 공개한 김 전 대법원장과의 면담 녹취록에 따르면 김 전 대법원장은 ”툭 까놓고 얘기하면 지금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했다고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냐 말이야“라며 사표 수리를 거부했다. 국민의힘은 2021년 2월 김 전 대법원장을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작성 및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중앙지검 수사팀은 임 전 부장판사와 김인겸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서면조사를 진행했다. 이후 윤석열 정부인 2022년 8월 수사팀은 임 전 부장판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조사하며 수사를 재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