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인구 1000만 시대.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죽음의 순간에도 격을 높이는 ‘웰다잉’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웰다잉은 ‘좋은 죽음’ ‘존엄한 죽음’으로도 불린다. 육체적‧심리적 측면에서 죽음을 적극적으로 준비하는 과정을 이른다. 고령화에 따른 사회적 고립‧고독사 등이 사회 문제화되면서 웰다잉에 대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생애 말기 지원을 위한 다양한 사회서비스의 현황 및 활성화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복지 영역에서의 생애 말기 및 웰다잉 지원 서비스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
웰다잉 정책 분야는 크게 호스피스‧완화의료, 연명의료 결정, 장사‧장례 문화, 장기‧인체조직 기증, 죽음 관련 교육으로 분류된다. 관련 정책에 관한 논의는 보건‧의료 영역의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연명의료 결정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보고서는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는 생애 말기 환자가 필요로 하는 돌봄을 제공한다. 하지만 대형병원의 참여 수준이 낮다”며 “서비스 확대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기요양제도는 서비스 이용자 규모를 고려할 때 기존 돌봄 제도 중에서 생애 말기 대상자가 지원 대상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제도지만, 생애말기에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다”고 분석했다.
특히 대상자 포괄성이 낮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보고서는 “가사·간병 방문 지원 사업은 생애 말기 환자와 그 가족에게 필요한 서비스지만, 생애 말기 대상자를 거의 포함하지 못한다”며 “장사·장례 서비스에서도 공적 제도는 장제급여, 공영장례지원 등이기 때문에 생애 말기 대상자에 대한 포괄성이 낮다“고 지적했다.
생애 말기 돌봄 서비스 제공자들은 연속성 있는 서비스 연계를 위한 공공의 책임이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 지원 간병 서비스를 확충하고, 지역별 및 권역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의료, 요양, 돌봄, 주거 등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서비스 제공자들은 “생애 말기 환자와 가족들에게는 삶의 질 유지를 위한 지원과 정서적 지지가 필요하다”며 “특히 치매나 파킨슨병 환자들에게 두려움을 줄이는 대화 프로그램 개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