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법치주의와 권력분립의 핵심기관이다.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은 집권자에 의한 자의적 권력행사를 막고 오직 법에 의한 지배를 실천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권력의 상호견제와 균형을 핵심으로 삼는 민주주의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중추기관이 바로 검찰 권력이다.

그런데 과거 권위주의 군부정권 시대에 대한민국 검찰은 체제유지의 첨병(尖兵) 이라는 임무를 수행한다면서 행정부 특히 최고통치권자인 대통령의 명령을 이행하는 전위대로서의 역할을 자임했다. 그러다보니 검찰은 독재체제의 파수꾼, 권력의 주구(走狗), 행정부의 시녀라는 불명예를 안았고 특히 공안 검찰의 경우는 자신들의 책임과 의무의 완수라는 헌신과 희생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권탄압의 앞잡이’라는 억압과 압제의 주홍글씨를 새기게 되었다. 마치 일제 강점기의 순사처럼.

이들은 분명 나름대로 한 시대의 주어진 소명과 사명이라는 자신들의 역할을 충실히 다했다고 자부할 것이다. 이유야 어찌되었든 스스로 양심의 거리낌이 없다면 각기 저마다의 입장에서 자신과 국가공동체를 위해 최선을 다한 것으로 믿고 싶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검찰은 일제 강점기와 권위주의 군부정권시대를 거치면서 민주주의 탄압 부서라는 오명(汚名)을 씻지 못했다. 특히 분단체제의 현실을 맞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적대국 간첩이 조장하는 사회혼란이라는 불장난으로부터 체제와 사회 안녕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공안의 기능과 국가보안법의 통제법조문이 불가피하게 필요했던 측면도 있었다. 특히 얼음장 같은 미소 냉전시대에는 더욱 그랬다.

그러나 이런 공안과 국보법은 본래의 기능 보다는 체제수호의 전위대 역할을 전담하면서 그 본래의 목적이 변질되었다. 그래서 정치적 반대자들을 꽁꽁 묶고 탄압하는 억압의 포승줄과 곤봉으로 변해버린 측면도 많았다. 그리고 남북을 가리지 않고 반체제인사의 억압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했다. 이런 역사의 과정 속에서 검찰이 쓰게 된 불명예의 굴레가 바로 인권탄압, 민주주의 탄압, 변화의 거부 기관, 기득권 수호의 중추 부서라는 또 하나의 오명이었다. 이것이 우리 검찰의 흑역사이다.

하지만 이제 검찰의 이런 누명과 불명예를 씻어낼 때가 되었다. 없는 자들을 쫓고 권력만 지향하는 강자의 편승자, 약자의 추적자에서 강자들을 견제하고 묶을 수 있는 새로운 시대변화의 맞춤복을 입을 때가 되었다. 그런데 이 험난한 시대적 역할을 누가 자임할 것인가? 그 결행을 언제 할 것인가? 그리고 누가 할 수 있을 것인가? 누가 검찰의 독립과 중립성 확보라는 권력분립의 실현을 이끌어내어 민주주의 역사발전의 새로운 일익을 담당하는 ‘국가의 종’이 될 것인가?

한때 반독재 민주화의 죽창만 들면 모든 죄와 부패와 악행도 사면 받는 ‘면제의 시대’가 있었다. 그것은 그만큼 민주화 시대를 갈망하고 앞당기고 싶은 국민적 소망이 담겨 있어 일정 부분 민심의 지지를 얻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빈곤의 시대에는 배고픔으로부터의 해방되는 삶이 절대선이었다면, 성공적인 산업화 이후에는 억압과 통제의 권위주의 체제에 저항하여 보다 자유로운 삶을 지향하는 민주화된 삶이 절대선인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떤 시대인가? 우리가 서있는 오늘은 지식정보화, 선진화 시대를 넘어 새로운 세계화, 4차 산업혁명의 시대로 진입하고 있다. 이제 대한민국은 세계 속의 중심을 넘어서서 대한민국이 곧 세계가 되어버리는 초국경시대의 글로벌 주역으로 등장했다. 과거 '우물 안 개구리식 사고'와 집 담장 밖을 넘어서는 안 되고 마당 안에서만 살아야하는 암탉시대는 이미 아득한 옛날이 되어버렸다.

이를 웅변해 주는 것이 곧 한류와 반도체이다. 한때나마 산업화와 민주화의 공을 내세워 부패해도 묵인되고, 탈법해도 용인되며, 무책임해도 용서받던 시대는 호랑이 담배피우는 오래된 과거가 되었다. 이제 대한민국은 산업화, 근대화, 민주화의 타자기시대를 훌쩍 뛰어서 메가바이트, 기가바이트, 아니 초음속과 광속의 테라바이트시대로 돌입했다.

그런데 이 미래 시대로의 이행을 붙잡고 있는 낡은 과거 세력이 있다, 이들이 바로 과거 운동권 세력이다. 이들은 아직도 주사파적 민족주의에 사로잡혀 이념의 토굴 속 동면으로부터 깨어나지 못하고 있다. 보수가 되었든 진보가 되었든 과거의 철창 속에 갇혀 BTS가 전세계를 활보하는 변화를 못 보고 있다. 이제 대한민국은 3만 불 시대에서 5만 불시대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해야 한다. 다시 국가전략과 목표를 초스피드시대에 맞게 압축 성장을 지향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은 이런 압축 성장이 불가능하다고 단정하는 전문가들이 많다. 이런 주장에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지금이야말로 정치가 국가의 틀과 제도만 잘 짜서 나간다면 대한민국은 다시 한 번 초압축성장의 최적의 기회를 가질 수 있다.

하지만 이렇게 하지 못하고 가지 못하는 것은 딱 한 가지 이유 때문이다. 그것은 갈라파고스의 거북이와 같이 시대변화를 모르는 낡은 정치인, 무능한 위정자들 때문이다. 지금 이들의 낡은 행태, 정신적 부패가 조국 대한민국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 무엇이 적폐인가, 이들이 적폐이다.

한마디로 이 적폐들이 흐려놓은 시대물결의 적조현상을 막는 것이 곧 제대로 된 적폐청산인 것이다, 이제 대한민국도 과거의 5천 불, 1만 불 시대에 입었던 낡은 옷을 벗어던지고 4, 5만 불 시대를 바라보며 지금의 3만 불 시대에 맞는 옷으로 갈아입어야 한다. 그 새로운 길이 곧 국가 개조개혁을 전격 단행하는 것이다.

그러려면 지난 70년 동안 오늘의 번영과 평화를 가져다 준 대한민국의 3대 기둥을 다시 세워야 한다. 그 세 개의 기둥은 바로 정치적 자유민주주의, 경제적 자유시장주의,
군사안보적 한미동맹이다. 그리고 이 모든 기둥의 주춧돌은 '자유'란 가치위에 세워져야 한다. 이번 윤석열 검찰총장의 조국 후보를 향한 압수수색이 이런 국가 개조개혁의 차원에서 이루어지길 바라고 또 바란다.

이와 더불어 검찰의 과거 불명예를 씻고 허물을 벗어 새로 선탈(蟬脫)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리고 이 기회에 검찰권의 독립과 중립성을 실천함으로써 상호견제와 균형을 핵심으로 하는 권력분립과 사람이 아닌 법의 지배가 제도화되는 법치주의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축대를 더욱 견고히 세워 놓는 역사적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런 측면에서 역사와 국민의 시선은 그를 응시하고 있다. 나는 최소한 윤석열 총장이 정파와 당파에 얽매여 공공의 적, 국민의 적, 대한민국의 적이 되는 패악(悖惡)의 길로 들어서는 실축은 하지 않을 것이라 믿고 싶다.

조국 후보를 바라보다 참다못해 들고 섰던 젊은이들의 푯말 “우리는 무얼 믿고 젊음을 걸어야 합니까?”를 다시금 새기고 싶다. 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피의자의 신분으로 법무부 장관 후보의 인사청문회에 나간다? 피의자를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한다? 이런 황당한 광대촌극이 발생되지 않게하기 위해서는 문 대통령이나 조 후보가 하루 빨리 결단해야 할 것이다. 만일 그렇지 않고 두 사람 모두 거취문제에 대한 아무런 결심을 단행하지 않는다면 많은 국민들은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한 진정성을 여전히 쇼라고 의심할 것이다.
세계와동북아평화포럼 장성민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