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이영수 기자] 절에서 청소 등 사찰 유지 업무를 하는 ‘처사’와 ‘보살’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한 사찰의 주지 스님이 처사 송모 씨를 부당해고했다는 판정을 취소해 달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송 씨가 수행을 위해 절에 머물며 자발적으로 사찰의 유지?관리를 돕고 수고비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만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송 씨는 한때 승려였다 환속한 뒤 지난해 8월부터 사찰 처사로 일했으나 석달 뒤 부당하게 해고당했다며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다.
중앙노동위는 송 씨는 근로자가 맞고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판정했으나 주지 스님이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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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송 씨가 수행을 위해 절에 머물며 자발적으로 사찰의 유지?관리를 돕고 수고비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만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송 씨는 한때 승려였다 환속한 뒤 지난해 8월부터 사찰 처사로 일했으나 석달 뒤 부당하게 해고당했다며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다.
중앙노동위는 송 씨는 근로자가 맞고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판정했으나 주지 스님이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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