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단체연합, 26일 노환규 회장·박민수 과장 초청 간담회



[쿠키 건강] 한국환자단체연합회(이하 환연)은 26일 오전 10시 30분부터 12시 10분까지 100분 동안 토즈(강남 토즈 타워점)에서 대한의사협회 노환규 회장과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박민수 과장을 초청 제3회 환자권리포럼 ‘환자가 설계하는 포괄수가제(포괄수가제 논란, 환자는 누구의 말을 믿어야 하나?)’라는 주제로 간담회를 갖는다.

환연은 “지금 의료계와 정부는 포괄수가제 효과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며 양측의 주장을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의료계는 값싼 진료를 양산해 의료의 질이 떨어지고, 각종 편법 동원으로 건강보험 재정은 오히려 악화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안과, 이비인후과, 외과, 산부인과 개원의의사회는 응급 수술을 제외한 수술의 1주일 연기 투쟁까지 결의한 상태다.

이에 반해 정부는 10년 이상 진행된 시범사업 결과와 외국자료를 근거로 의료의 질은 오히려 높아지고, 건강보험 보장성도 대폭 확대되고, 과잉진료가 줄어들어 장기적으로는 건강보험 재정도 건실하게 될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환연은 “국민과 환자는 누구의 말이 진실인지 알 수 없다.”며 “환자단체는 지금까지 포괄수가제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의료계와 정부, 시민사회단체 모두 국민을 위해 포괄수가제를 반대?찬성하는 것이고 누구의 주장이 옳은지 환자입장에서 판단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 정부는 앞으로 5일 뒤인 7월 1일부터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를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확대하고, 전국 35개 지방의료원 및 5개 적십자병원 등 공공의료기관에서 553개 질환군에 대한 신포괄수가제 시범운영을 시행하는 것과 관련해 최근 정부와 의료계의 거짓말 공방이 가열되고 있고, 이 때문에 당사자인 환자들은 혼란스러움을 넘어 불안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환연은 의료계 대표로 대한의사협회 노환규 회장을, 정부 대표로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박민수 과장을 초대해 환자입장에서 포괄수가제 시행에 관해 의문점을 질의하고 답변을 듣는 시간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환연은 “의료계와 정부의 포괄수가제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 후 내부 논의과정을 거쳐 환자 중심에서 지불제도로서의 포괄수가제 확대에 관한 입장을 결정할 계획”이라며 “오늘 토론만으로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한 번 더 심도있는 토론의 장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환연은 이번 간담회는 포괄수가제에 대한 심도있고 허심탄회한 토론을 위해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히고 하지만 여러 언론방송사 기자들이 취재 요청을 해오고 있어서 보도자료를 통해 비공개 간담회임을 밝히겠다고 알렸다.

한편 이날 토론 진행자: 안기종(한국환자단체연합회 상임대표), 의료계 토론자: 노환규(대한의사협회 회장), 정부 토론자: 박민수(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과장) 등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제휴사 / 메디포뉴스 김윤미 기자 kym@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