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료 관련 정책을 4·27 재·보궐선거 이후에 발표하기로 해 정권 눈치보기라는 의혹이 일고 있다. 건보료 인상은 이유를 불문하고 당장 국민들의 불만을 살 수 있어 선거를 코앞에 둔 정부와 여당 등 ‘윗선’의 부담을 줄여주려는 의도가 있다는 것이다.

당초 복지부는 2010년도분 직장가입자의 건보료 정산 관련 보도자료를 지난 22일 언론에 배포하려했다. 직장가입자들의 건보료 정산과 피부양자 자격 개선 등 건보료를 더 내야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뚜렷한 이유없이 ‘27일 배포, 28일자 보도’로 변경했다. 과거 2005~2009년도분 정산 내용 발표는 4월 20일 전후에 이뤄졌다.

그러나 이달 중순부터 “월급에서 갑자기 건보료를 왕창 떼 갔다”는 직장인들의 불만이 터져나오자 25일 마지못해 대략적인 내용을 공개했다. 27일 복지부가 재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직장가입자 678만명이 1조6477억원의 건보료를 추가로 내야 한다. 1인당 24만3000원 꼴이다.

지난해엔 603만명이 1인당 18만1000원여원(총 1조935억원)을 정산해 추가 지불한 것과 비교하면 34%나 증가했다. 건보료는 일단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한 뒤 사후정산 절차를 밟는다. 복지부는 지난해 경제여건이 좋아지면서 직장인의 평균 임금이 늘어나 정산액이 크게 늘었다고 설명했지만, 당장 월급이 줄어든 직장인들은 ‘건보료 폭탄’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또한 복지부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과 건보료 상한선을 조정하는 내용의 건강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내용을 28일 보도될 수 있게 27일 발표할 예정이다. 고액 자산가를 피부양자에서 제외하고 건보료 상한선을 높이는 내용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재산이 많은 중·장년층은 앞으로 피부양자 자격을 잃을 수 있는데 이들은 정부 여당의 지지층으로 분류된다”며 “복지부가 4·27 재보선 전에 발표하기엔 어려운 내용”이라고 말했다.

이에 복지부 대변인실은 “윗선 지시로 건보료 정산결과 발표를 연기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공식 해명했다. 고경석 건강보험정책관은 일각에서 제기한 청와대와의 사전 조율 의혹에 대해 “(청와대와 사전 협의를 하지 않은) 그런 쪽으로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정현 기자 kj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