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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된 붕괴, 또 고개 숙인 국토부 장관…“땜질 처방 그만 하라”

광주 신축 아파트 외벽 붕괴 현장을 방문한 노형욱 국토부 장관.   국토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12일 광주 현대아이파크 외벽 붕괴 사고 현장을 찾아 국민들께 고개를 숙였다. 7개월전 광주 학동 붕괴사고로 건설현장의 안전 강화를 약속했던 그는 연이은 건물 붕괴 사고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토로했다. 시민단체들은 정부의 재발방지 노력에도 계속되는 사고를 두고 감리와 지자체의 관리‧감독에 근본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노 장관은 이날 광주시 서구 화정동 아파트 붕괴사고 현장에서 사고 수습 상황을 점검하며 “이번 사고에 대해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사고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겠다. 관리책임 부실 등 위법사항은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처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6월 광주 동구 철거공사에서 건축물 붕괴로 무고한 시민 9명이 희생된 데 이어 어제 다시 이곳 광주에서 건축물 붕괴사고가 발생한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번 사고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앞서 지난 11일 오후 3시 46분께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공사 현장의 건물 39층에서 콘크리트를 타설하던 중 23∼38층 외벽 등 구조물이 붕괴했다. 이 사고로 작업자 1명이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고 작업자 6명은 현재 연락이 두절된 상태다.


노 장관 방문 직후 국토부는 붕괴사고 현장 조사와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위한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발족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장 안전관리의 적정여부 등 종합적인 조사를 통해 명확한 사고 원인을 규명할 것”이라며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기술적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부의 사고 예방을 위한 노력이 보여주기 식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단순한 땜질식 처방으로는 반복되는 사고를 막을 수 없다는 지적이다.

경실련은 “현장에서 버젓이 불법, 편법을 동원한 시공이 이루어지고 있어도 관리·감독을 책임져야 할 감리도 시공사 눈치 보느라 제 역할을 못 하고, 지자체 등 인허가기관도 마찬가지다”라며 “더구나 지난해 6월 광주 학동 재개발 참사로 불법다단계 하도급, 감리부실, 공무원의 관리·감독 부실 등의 문제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국토부가 땜질식 방지책으로 일관하며 제2의 참사를 초래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대로 현장 공사 관리가 이행되지 않았던 것이 사고 발생의 근본 원인이다. 현행 법규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잘못된 관행을 바꿔야 사고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사업 허가권자는 감리업체와 직접 감리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시행자(건축주)로부터 독립적으로 감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더불어 공사감리에 대한 관리·감독업무를 전담할 지역건축센터 설치를 의무화하여 허가권자가 직접 책임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지자체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시공사의 근본적 의식 변화가 없으면 사고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항변한다. 익명을 요구한 광주의 건축과 공무원은 “중대재해법 만들고 현장점검 나가도 결국은 현장의 의식개선이 더 많이 되야 한다”며 “아무리 공무원이 안전을 강조해도 업체에서 옛날 방식대로 허술하게 공사를 진행하면 사고는 나게된다”고 말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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