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선정 ‘2021 입법 우수의원’ 6명…공정한 세상 위해 ‘불철주야’ 뛰었다

與 민형배·이원욱·이탄희 의원
野 강대식·서정숙·허은아 의원

그래픽=이희정 디자이너

쿠키뉴스가 활발한 입법 활동을 통해 민생회복·개혁완성·미래전환에 이바지한 ‘2021 입법우수 국회의원’ 6명을 선정했다. 눈부신 활약을 펼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각각 절반씩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민주당에서는 민형배·이원욱·이탄희 의원이 빛나는 입법 활동을 인정받았다. 특히 정책에 대해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한 노련한 문제 지적과 대응 촉구가 돋보였다. 의원입법 활성화, 정책개발 내실화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이다. 

민형배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총 165개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중 제정안만 22건에 달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를 꾸준하게 반영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대표 발의한 법안 중 우수 법률안으로는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녹색금융 촉진 특별법안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등이 꼽힌다.

세 법안은 시의와 중요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민 의원은 해당 법안을 통해 미래세대를 위한 기후재앙 극복, 필수노동자를 위한 처우개선, 온라인 플랫폼 갑질에 고통받는 영세 자영업자들의 고충 해소에 집중했다. 

이탄희 의원은 정책현안을 면밀히 살피고 민생문제 해결과 사회 안전 및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활동으로 주목받았다. 특히 특성화고를 비롯한 직업계고의 고졸 노동 문제·대학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입법 활동에 주력했다. 고졸 노동 문제 개선을 위한 ‘청년 노동 안전 3법’, 현장실습산업체 선정 시 산재 발생 기업에 대한 정보 공유를 의무화하는 직업교육훈련촉진법 개정안과 산업안전보건법개정안을 발의했다. 

초·중등 교육 평등과 학교 안전을 위한 대책 마련에도 힘써왔다. 국가와 지자체가 노동인권교육 수립·실시하도록 하는 교육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학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올해 8월 국가교육위원회가 적정 학생 수를 정하도록 하는 교육기본법도 통과시켰다. 

이원욱 의원은 민생문제 해결에 두루 집중하는 꼼꼼함으로 공로를 인정받았다. 특히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를 위한 입법 활동에서 두각을 드러냈다. 이 의원은 양부모의 학대로 사망한 생후 16개월 입양아동 사망사건을 비롯해 끊이지 않는 아동학대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문제 제기에 그치지 않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도 힘썼다. 이 의원은 아동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신체적 학대행위에 대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13세 미만인 아동 및 장애아동에 대해 아동학대치사의 경우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아동학대 중상해의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상습범의 경우 형의 2배까지 가중처벌하는 내용이 담겼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로 인한 영유아 교육시설 고민 해결에도 앞장섰다. 영유아 교육시설에 투명마스크 등의 지원을 가능토록 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문제점을 고루 짚었다.

국민의힘에서는 강대식·서정숙·허은아 의원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세상에 필요한 법을 만들고 시행하기까지 불철주야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강대식 의원은 국방 현안과 관련한 입법 활동으로 주목을 받았다. 강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 중 우수 법률안으로는 △6.25참전 소년소녀병 보상에 관한 법률안 및 국가유공자법·국가유공자단체법 개정안 △병역면탈 행위 근절을 위해 병역의무 감면기한을 연장하는 병역법 개정안 △특수임무 수행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합당한 보상을 받지 못한 특수임무 지원요원을 위한 특임자보상 개정안 등이 꼽힌다.

해당 법안들은 병역 이행자에 대한 지원, 공정한 국방 의무 이행을 통한 병역 신뢰성 제고, 성범죄 등 각종 비리에 대해 엄정 대응을 통한 군 기강 확립, 병역 이행자에 대한 지원을 위한 것들로 시의성과 중요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 밖에도 도로 위 화물자동차의 낙하물에 의한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화물고정장치에 대한 세부적인 요건을 규정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발의를 통해 국민 안전과 권익 증진에도 힘써왔다. 

서정숙 의원은 제21대 국회 국민의힘 유일의 보건의료전문가로서, ‘건강한 대한민국’을 모토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친 공을 인정받았다. 서 의원은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피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을 마련했다. 예방접종 후 발생하는 질병·장애 또는 사망에 대한 보상 범위를 ‘질병관리청장이 관련성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까지 확대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또한 △스테로이드 등 전문의약품의 불법 유통을 막기 위해 전문의약품 유통체계 정비 △판매자는 물론 구매자까지 함께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약사법일부개정안 △유통매장에 휠체어 장애인용 쇼핑카트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을 발의했다. 지난해 국정감사 후속 조치로 발의한 주요 법률안들이 올해 6월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을 앞두고 있어, 임기 개시 1년 만에 의미있는 성과를 냈다는 평이다. 

허은아 의원은 젊은층의 관심도가 높았던 ‘셧다운제 폐지’를 이끌어내 가장 주목을 받았다. 그는 관련 내용이 포함된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아울러 ‘인터넷게임 중독’을 ‘인터넷게임 과몰입’ 등으로 용어를 개선하게 하는 등 게임 산업‧콘텐츠 육성을 위한 국민적 인식 변화를 이끈 점에서 높은 점수를 얻었다. 

데이터 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 조성과 인력 양성에 나서기도 했다. 허 의원은 그동안 데이터와 관련한 기본 법제‧규정 등이 부족함을 꾸준히 지적해왔다. 정부의 역할과 데이터 이용촉진과 보호 등을 위한 기본법 제정을 위해 노력해왔다는 평이다.

한편 쿠키뉴스 입법 우수의원 시상식은 오는 23일 오후 4시부터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국민일보사 12층 컨벤션홀에서 열린다. 이 행사는 쿠키뉴스 유튜브 채널에서 온라인으로 생중계한다. 

최은희 기자 joy@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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