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징계 정당’ 판결에… 與 “정치검찰 실체” vs 尹 “사법부 신뢰 흔들려”

법원, ‘尹 징계 2개월’ 적법 판단… “재판부 문건, 채널A사건 징계사유”
민주당 “윤석열, 검찰 사유화로 불법·전횡 저질러”… 추미애 “정계 은퇴해야”
윤석열 측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 항소 제기할 것”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   사진=박효상 기자

[쿠키뉴스] 조현지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지난해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내려졌던 정직 2개월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행정소송 1심에서 패했다. 여권에선 ‘사필귀정’이라는 평가와 함께 대선 후보직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윤 후보 측은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라며 항소 의지를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정용석)는 14일 윤 후보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검사징계위원회의 의결과정과 ‘재판부 문건’,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 등 2건의 징계 사유가 적법했다고 판단했다. 

윤 후보에게 내려진 ‘정직 2개월’이 가벼운 수준이었다고도 평가했다. 재판부는 “인정된 징계 사유들은 검찰 사무의 적법성과 공정성을 해하는 중대한 비위”라며 “이를 이유로 면직 이상의 징계가 가능한 만큼 정직 2개월은 양정 기준에서 정한 범위의 하한보다 가볍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결과에 여권에선 “윤석열 검찰의 권력 사유화가 드러났다”고 평가했다. 김진욱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윤 후보(당시 검찰총장)의 검찰 사유화와 국기문란에 대한 법의 심판이 최초로 내려졌다”며 “징계유지 판결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라고 했다.

윤 후보를 둘러싼 ‘고발사주’ 의혹에도 칼을 겨눴다. 김 대변인은 “윤 후보가 검찰총장 당시 수사정보정책관실을 수족으로 삼아 검찰을 사유화하고 불법과 전횡을 저질렀음이 더욱 분명해졌다”며 “이를 입증하듯 대검 수사정책정보관실과 관련해서는 고발사주의 혐의로 공수처의 수사를 받고 있고, 윤 후보 장모 사건 대응·변호 문건과 관련해서도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당시 징계처분을 내렸던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윤 후보를 향해 정계 은퇴를 촉구했다. 추 전 장관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지금이라도 국민께 잘못을 석고대죄하고 후보직 사퇴와 정계 은퇴를 선언하라. 수사에 성실히 응하는 것이 마땅한 태도”라며 “검찰총장으로서는 헌정사상 처음 징계를 받은 자가 됐다. 변호사 자격을 거부당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대통령을 하겠다고 나선 모양새가 과연 합당한지 돌아봐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반면 윤 후보 측은 부당한 판결이라며 항소 의지를 밝혔다. 윤 후보 국민캠프 법률팀은 입장문을 통해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가 더 나빠질 것이 우려된다”며 “이미 두 차례의 가처분 재판에서 ‘법무부 징계는 절차나 내용이 부당하다’고 판결하였음에도, 1심 재판부가 이를 뒤집은 것은 구경하기 어려운 판결로서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무리한 정치적 편파 수사에 맞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공정성을 지키려고 한 검찰총장의 조치를 징계대상으로 본 이번 재판부의 판단은 ‘정치권력의 검찰 장악에 날개를 달아준 격’으로 볼 수 있어 우려가 크다”며 “법과 상식에 반하는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여 반드시 바로잡을 것”이라고 했다. 

hyeonzi@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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