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올해 하반기부터 유치원·어린이집 만 3세 학급에 보조 인력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3세 학급을 대상으로 보육 기능을 강화하고 유보통합의 실질적 기능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유치원·어린이집 3세 학급에서 교사 대 유아 비율이 1:13을 초과하면 보조 인력 인건비를 지원하며, 유치원은 하루 최대 5시간, 어린이집은 최대 7시간 배치할 수 있다. 서울 소재 유치원 161개, 어린이집 217개 등 총 378개 기관이 우선 참여한다.
환영 속 “인력 부담·지속성 문제” 지적
현장 교사들은 이번 시범사업이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에는 공감하면서도, 구조적 한계와 운영상 부담을 우려하고 있다.
김다솜 서울교사노조 유아부위원장은 “직접 인력을 지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인건비만 지원하는 구조라 유치원이 별도로 채용해야 한다는 점이 아쉽다”고 지적했다. 특히 소규모 공립 병설유치원은 행정 인력이 없어 교사가 채용 업무까지 떠맡는 경우가 많아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유치원 보조 인력의 경우 초등학교 기간제 교사처럼 교육지원청이나 통합지원센터에서 일괄 채용·관리해 배치하는 방식이 더 효율적”이라며 “지방은 예산보다 인력 부족이 심각해 돈이 있어도 사람을 구하기 어렵다. 중앙 단위 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김 위원장은 단기적 보조 인력 투입이 아닌 근본적 대책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고 교원을 확충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효과적”이라며 “현행 교육부 정책은 OECD 평균보다 교원 수가 많다는 이유로 보조 교원 증원을 꺼리는 경향이 있어 장기적 계획과 예산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전문가 “현장 부담 완화 효과 있지만 보완 필요”
전문가들은 이번 시범사업이 유치원의 부담을 줄이고 유보통합을 강화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김사훈 한국외대 교육학과 교수는 “재정 부담 때문에 보조교사 활용을 주저해온 유치원들에게 이번 지원은 현장의 숨통을 트이게 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특히 학부모들이 어린이집은 1‧2세, 유치원은 4‧5세 중심으로 인식해온 현실에서, 3세 학급 지원은 유치원의 보육 기능을 강화하고 유보통합의 실제적 기능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김 교수는 “단순히 교사 대 유아 비율 개선만 강조하면 현장 체감도가 제한적일 수 있다”며 “정책을 ‘1교실 1보조교사 체계’처럼 재구성해 현장 수용성을 높이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보조 인력이 생활지도와 안전관리 업무를 분담하면 담임교사가 교육과정에 집중할 수 있으며, 지역 대학과 연계해 유아교육과 실습생을 보조 인력으로 투입하는 방식도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남기 광주교육대 명예교수도 정책의 확산 가능성을 높게 평가했다. 박 교수는 “지역 인력풀을 확보하려면 포털을 만들어 강사 등록을 받고, 지역별 공고를 연계하면 매칭이 수월해지고 홍보 효과도 커질 것”이라며 “현장의 요구가 많아 시범사업은 확대 가능성이 크며, 앞으로도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정책적 의미와 향후 과제
이번 시범사업은 단순히 교사 대 유아 비율을 개선하는 차원을 넘어, 유보통합 상향평준화 과제를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구현하는 실험적 정책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단기적 인력 지원에 그쳐 효과가 지속되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전문가들은 제도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중앙·지역 단위의 효율적 인력 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교육계에서는 이번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경우 학급당 학생 수 감축, 교원 확충 등 근본적 개선책과 연계해 유보통합을 장기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올해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확대 여부는 내년도 교육부 계획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