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당 대표 당시 피습 사건을 ‘테러’로 지정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정치적 목적을 가진 테러였음에도 국가정보원이 이를 테러로 지정하지 않는 등 사건을 왜곡·축소했다며 전면 재수사를 촉구했다.
전현희 민주당 정치테러대책위원회 위원장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대통령은 당 대표 시절 테러범에 의한 참혹한 정치 테러를 당했다”며 “진상 규명 요청과 형사고발을 했지만 아직까지 수사 당국은 고발인 조사는 커녕 제대로 된 수사 착수를 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해 1월 이재명 당시 당대표는 부산에서 가덕도신공항 건설부지 시찰 후 취재진과 문답을 하던 중 신원 미상의 남성에게 피습당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은 남성의 범행 동기를 이 대표가 대통령이 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극단적·주관적 정치 신념 때문으로 분석했다.
이에 민주당은 정치테러 암살 시도 행위에 대해 당국의 철저한 수사 방안을 요구했다. 또 공범 여부, 사건 배후, 당국의 소극적 수사와 사건 왜곡·축소 정황 의도 등에 의혹을 제기하고 진상규명을 요구했지만 수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대책위는 국정원이 해당 사건을 테러 행위로 지정하지 않았다는 점도 비판했다.
대책위 소속 박선원 의원은 “윤석열·김건희의 최측근이자 정치검사 출신 김상민 전 국정원장 법률특보가 작성한 국정원 보고서에는 대법원 판결문이 흉기로 규정한 칼을 ‘사무용 커터칼’로 격하 표현하며 ‘이 사건은 테러에 해당하지 않는다. 테러로 지정할 실익이 없다’는 황당한 궤변을 늘어놓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정원은 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에 ‘대테러합동조사팀 가동은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구두로 전달했다. 사실상 이 사건을 테러로 지정하지 않겠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라며 “테러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따르면 대테러합동조사팀은 테러 여부를 신속히 규명하고 그 결과를 대테러센터에 통보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고 짚었다.
피습 사건 초기부터 관련 기관들의 조직적 축소·왜곡 시도가 있었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정원 대테러상황실은 가해자를 ‘노인’으로, 흉기를 ‘과도’로, 심각한 부상을 ‘경상’으로 축소 보고했다는 설명이다. 특히 출동한 경찰이 현장을 물청소하는 등 증거인멸 정황까지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또 테러범을 도운 배후 세력에 대한 수사 요청도 묵살됐다고 덧붙였다.
국정원 보고서가 지난 대선 판세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했다. 지난 대선 국면에서 이 대표를 공격하는 정치적 빌미로 악용됐다는 것이다.
대책위 김동아 의원은 “보고서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공격지침이 됐다”며 “피습 사건을 두고 안철수 의원의 ‘구차하다’는 망언, 나경원 의원의 ‘자작극’ 발언, 곽규택 의원의 방탄조끼 비웃음, 김문수 후보의 조롱 등 피해자에 대한 모욕을 정치 전술로 악용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비열한 행위가 국정원의 보고서로부터 비롯된 것이라면 이는 결코 용납돼선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책위는 국정원을 향해 △정보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에 대한 대국민 사과 △김상민 보고서 작성 경위 ·조태용 전 원장 역할 등 진상조사 △사건의 ‘정치테러’ 재지정을 요구했다. 경찰과 검찰에는 △배후와 공범에 대한 전면 재수사 △‘김건희 배후설’ 수사를 촉구했다. 국무조정실에도 △대테러합동조사팀 재가동을 통한 진실 규명을 요구했다.
전 위원장은 “김상민 전 국정원장 특보에 의해 당시 사건을 왜곡하고 숨기려 한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다”며 “당시 이 대표 암살 테러 행위가 내란의 시작이 아니었나라는 의혹을 갖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내란 특검은 특검법상 관련 사건 인지 사건으로 이재명 전 당 대표에 대한 피습, 테러 사건에 대해서 즉시 철저히 수사해 진상 규명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