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16개 이상 의혹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오늘 열린다. 이르면 밤늦게 구속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헌정사 최초로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되는 첫 사례가 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10분부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여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 측에서는 한문혁 부장검사 등 7명이 참여한다. 특검팀은 법원에 총 848쪽에 달하는 구속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난 7일 572쪽을 제출한 데 이어 11일 오전 276쪽을 추가로 제출한 것이다. 특검팀은 22쪽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김 여사의 구속 필요성을 설명하는데 주력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검은 이달 6일 김 여사를 소환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공천 개입 의혹, 건진법사 청탁 의혹, 재산신고 누락 의혹, 윤석열 전 대통령 대선 경선 허위 발언 의혹 등 5가지 의혹에 대해 조사했다. 이후 7일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김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특검은 또 전날 김 여사의 유치장소를 서울구치소가 아닌 서울남부구치소로 변경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서울구치소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감 중인 상황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검은 “서울구치소 측 요청으로 구금 및 유치 장소를 서울구치소에서 서울남부구치소로 변경하는 내용의 변경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법조계 관계자는 “윤 전 대통령 부부가 한 구치소에 동시 수감될 경우 지지자들의 시위가 더 격화될 수 있으니 미리 분리해 놓으려는 취지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김 여사는 2009~2012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돈을 대는 ‘전주’로 가담해 약 8억원대 이익을 챙기고, 2022년 재·보궐선거와 지난해 국회의원 선거 등에서 국민의힘 공천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법원이 김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할 경우 헌정사 최초로 대통령 부부가 모두 구속되는 사례로 남게 된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구속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