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조성이 완료된 택지에 대규모 흙을 다시 쏟아붓는 공공기관의 공사 방식이 지역 사회의 뭇매를 맞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양산사업단이 경남 양산 사송지구 자족-2구역에서 '되메우기' 작업을 벌이면서 예산 낭비와 건축주 부담 전가 논란, 공사 투명성 문제까지 불거지고 있다.
LH 양산사업단은 최근 임대주택지(A-7BL)의 터파기 과정에서 발생한 흙 6만8000㎥ 가량을 자족-2구역으로 옮겨 성토하고 있다.
덤프트럭 수천 대 분량에 해당하는 토사가 연이어 투입되며 준공을 앞둔 산업시설용 부지에 추가 성토가 진행 중인 상황이다.
문제는 이 자족-2구역이 이미 평탄화 작업을 마친 조성지라는 점이다.
애초 건축이 가능한 상태로 부지를 다듬어 놓고, 다시 대규모 흙을 부어 올리는 행위는 “예산을 들여 조성한 부지를 또 다른 예산으로 되돌리는 비합리적 공정”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더욱이 이 같은 되메우기 작업은 향후 해당 부지를 매입한 건축주가 건물을 짓기 위해 다시 터파기 공정으로 흙을 걷어내야 하는 불합리한 이중 구조를 초래한다.
LH 양산사업단 측은 "이에 사업구역 내 토사 유용은 일반적인 방식"이라며 "현재 도로 레벨과의 단차를 맞추기 위해 성토 중일 뿐 특별한 목적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해당 부지는 아직 미매각 상태로 향후 지하 공사 등을 감안해 적정한 지반 조건을 마련하려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지역 토목업계 관계자는 " 터파기 후 되메운 토사는 건물 기초 공사 시 다시 제거될 수 밖에 없다"며 “이 같은 반복은 예산 낭비 그 자체"라고 꼬집었다.
되메우기로 발생한 토사의 제거 비용이 최종적으로 건축주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는 점도 지적된다. 토지를 매입해 건축을 계획하는 입장에서는 해당 비용 부담이 현실적인 진입 장벽이 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런 공정은 공공기관인 LH가 공사비의 일부를 민간에 전가하는 구조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예산의 불필요한 이중 지출뿐 아니라 토사의 이송·반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적 피해 우려도 크다.
한 토목전문가는 "토사 이동이 반복되면 미세먼지, 소음, 교통 혼잡 등 다양한 환경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며 "공공기관이 앞장서 비효율을 양산하고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반복 공정이 결국 토지 이용자에게 피해를 전가하는 불합리한 구조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조성 초기 단계부터 설계 합리성과 장래 건축 고려가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