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윤석열 정부에서 인하된 법인세율의 인상을 종합적으로 적극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

구 후보자는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관련 질의에 “응능부담(납세자의 부담능력에 맞는 과세)이라든지 효과 이런 걸 따져보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현재 국내 법인세 최고세율은 24%다. 윤석열 정부 때 세법 개정을 통해 1%p를 낮췄다.

구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는 세금을 깎아 주면 기업이 투자하고 그게 선순환 구조로 갈 거라고 예상했다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세수를 점검해 보니 2022년 396조원이던 국세가 2024년에 337조로 줄었고 법인세는 2022년 100조원에서 지난해 한 60조로 40%나 빠지며 성장도, 소비도, 투자도 줄어드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진짜 대한민국으로 대전환할 수 있는 부분에 필요한 재원은 어디선가 충당해야 한다”며 “감세정책 효과 등을 점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

한편 구 후보자는 지난 15일 인사청문회 질의 서면답변에서도 법인세 인상을 시사했다. 구 후보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우리나라와 비슷한 경제 규모인 국가와 비교할 경우 지방세를 포함한 법인세율은 다소 낮은 수준으로 알고 있다”며 “지난 정부에서 경기둔화와 법인세율 인하로 세입기반이 약화한 측면이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