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157만 소상공인에게 힘을 보태준다. 수수료 부담을 낮춘 배달 서비스부터 자영업자 대상 보험·대출, 유망 소상공인 육성을 위한 투자, 경영 애로 상담을 아우르는 종합 지원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장사하기 좋은 서울’을 목표로 ‘소상공인 힘보탬 프로젝트’ 하반기 지원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정책은 금융 지원부터 경영·투자·사회안전망까지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종합 대책이다. 특히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강화하고 돌파구를 찾도록 돕는 것이 하반기 정책의 핵심이다.
주요 추진 정책은 △공공 배달 서비스 ‘서울배달+땡겨요’ 활성화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3종 지원 △성장형 소상공인 투자 펀드 신설 △중소기업 육성자금 확대 및 금리 인하 △서울신용보증재단 조직 개편 등이다. 시는 “실용성 높은 지원을 중심으로 신속하게 추진해 소상공인 성장 기반은 탄탄하게 다지겠다”며 지원 의지를 밝혔다.
먼저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을 낮춘 서울배달+땡겨요 활성화에 나선다. 치킨 프랜차이즈와 협약을 맺은 시는 이달부터 최대 30%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서울배달+가격제’를 순차적으로 도입하며 피자·햄버거 등 타 업종으로도 확대할 계획이다. 또 자체 배달 서비스 ‘땡배달’도 오는 30일부터 서울 중구에서 시범 운영한다. 15% 할인된 금액으로 구매할 수 있는 배달 전용 상품권 또한 300억원 규모로 다음달 발행할 예정이다.
영세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사각지대도 최소화한다. 시는 퇴직금 ‘노란우산공제’와 실업급여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에 이어 지난달부터 ‘자영업자 산재보험’을 추가 지원하고 있다. 자영업자의 퇴직·실업·재해 등 3대 사회 위험에 대응할 기반을 마련해 소상공인 생계 안정과 지속 가능한 경제 활동을 꾸준히 뒷받침할 계획이다.
아울러 생활 밀접 분야 내 성장 가능성이 높은 유망 소상공인에 투자하는 5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더성장펀드’도 신규 조성한다. 시 출자금을 기반으로 민간 펀드운용사가 투자·운용을 맡을 예정이다. 업체당 1억원 수준으로 총 50곳에 투자할 계획이며 자금을 비롯해 융자, 크라우드펀딩, 판로 개척 등 종합적인 성장 지원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규모는 기존(2조1000억원) 대비 3200억원 늘어난 2조4200억원으로 확대된다. 이번 추가 자금은 △미국발 관세 조치 대응을 위한 ‘수출기업 경영안정자금’(1000억 원) △서울배달+땡겨요 입점 가맹점주 대상 저리융자 지원 ‘서울배달상생자금’(200억원) △생계형 자영업자들에게 마이너스 통장 방식으로 소액·긴급 자금을 지원하는 ‘안심통장 2호’(2000억원)에 투입된다.
시는 이에 더해 기준금리 인하 기조를 반영, 시설자금 고정금리를 기존 3.3%에서 2.8%로 0.5%p 인하했다. 원금 상환 유예기간도 지난달 말에서 연말로 연장됐다.
서울신용보증재단 지점의 이름은 ‘종합지원센터’로 바뀐다. 앞으로 소상공인이 겪는 세무·노무·마케팅·디지털 전환 등 경영 애로 전반을 지원하는 이른바 ‘소상공인 종합병원’이 될 예정이다. 또한 금융과 경영 지원 상담을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종합 상담창구와 제도 개선을 목표로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을 상시 발굴하는 규제혁신부가 신규 개설된다.
이 같은 소상공인 힘보탬 프로젝트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앞서 시는 올해 상반기 소상공인 지원에 착수해 전국 최초 자영업자 대상 ‘안심통장’과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운용했다. ‘소상공인 종합 지원’ 사업은 올해 목표 달성률 71.7%를 기록했고 ‘서울배달 땡겨요’도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 75%가 증가했다.
이해선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은 “서울 경제 뿌리인 소상공인이 위기를 차질 없이 극복해 지역경제를 살리는 마중물 역할을 하도록 하반기에도 맞춤형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며 “자금 지원은 물론 경영 전반에 대한 통합지원과 핀셋형 지원을 통해 현장에서 실질적 변화를 체감하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