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문제가 국세청장과 법무부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잇따라 거론되며 재조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노태우 비자금을 끝까지 처벌하고 국고로 환수하는 것이 5·18 정신”이라며 “비자금이 제대로 회수될 수 있도록 법무 행정에 신경 써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노 전 대통령 부인인 김옥숙 여사가 추징금 선고 후에 돈이 없다고 호소했음에도 (아들이 이사장으로 있는) 문화센터에 152억원을 기부하고, 보험료 210억원을 납부했다”며 “소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바하마나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10개 설립했다”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정 후보자는 “전부 동의한다”고 밝혔다.
앞서 전날에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도 같은 사안이 거론됐다.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에게 “국세청은 노태우 일가의 자산이 증여·대여·상속의 형태로 어떻게 이동했는지를 끝까지 추적해야 한다”며 “2008~2009년 국세청이 실기했던 것처럼 또다시 조세 채권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증식하고, 그 돈을 증여, 대여, 상속하는 과정을 추적해 국세청이 조세 정의를 살려내야 한다”고 말했고, 임 후보자도 이에 동의했다.
임 후보자는 지난해 7월 국회 기재위 업무보고에서도 노태우 비자금을 지목하며 “전직 대통령의 정당하지 못한 자금을 추징했어야 하나, 그렇지 못했다면, 국세청이 조세 정의 차원에서 세금으로라도 환수해야 한다”고 발언한 바 있다.
앞서 노 전 대통령의 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자신의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900억원 규모의 자금 내역이 적힌 메모를 재판부에 제출해, 노 전 대통령의 은닉 비자금일 가능성이 제기됐다. 노 전 대통령 비자금은 그동안 대법 판결로 확정된 추징금을 모두 완납한 것으로 알려져 왔다. 노 전 대통령은 460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1997년 대법원에서 징역 17년과 함께 추징금 2628억9600만원을 선고받았고, 16년이 지난 2013년 이를 완납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