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28일 특검에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조은석 특별검사팀과 윤 전 대통령 간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조사 방식을 둘러싸고 양측의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 소환 조사는 특검 수사력의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특검팀은 ‘전직 예우보다 원칙’이라는 내부 기조 아래, 윤 전 대통령의 출입 방식과 조사 절차를 고심 중이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출석은 하되, 조사 방식과 언론 노출을 막기 위한 비공개 출입을 끝까지 요구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오전 10시쯤 서울고검 지하 주차장 앞에 도착해 지하 출입을 통해 언론 노출 없이 조사실로 이동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전날 특검에 “지하 출입이 보장되지 않으면 출석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윤 전 대통령 측은 현장 도착 이후에 출입 방식에 대해 특검 측과 협의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특검팀은 이러한 요구를 명백히 거부했다. 특검은 “지하 주차장은 모두 차단될 예정이며,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검 현관으로 출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전날 브리핑에서 “현관으로 출입하지 않고 지하 주차장 앞에서 대기하는 것은 출석으로 간주하지 않을 것”이라며 “소환조사에 출석한다는 것은 저희가 조사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든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또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의 지위나 과거 경력 등에 비춰볼 때 그런 상황은 발생하지 않으리라고 믿는다”며 “출석 준비를 위해 대통령경호처와 서울경찰청 등 관계 기관과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양측 모두 물러설 수 없는 상황에서,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우선 조사실에 입실시키는 데 주력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역시 출석 거부 시 체포영장 재청구 등의 부담이 커질 수 있는 만큼 실제 조사는 어떤 방식으로든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이번 조사는 서울고검 내 일반 조사실에서 진행되며, 윤 전 대통령의 경호 인력을 위한 별도 대기 공간도 마련된다. 조사 시간은 길어질 가능성이 있어 특검은 조사 환경과 일정 부분 윤 전 대통령 측 입장을 반영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인권보호수사준칙에 따라 본인이 동의하면 심야 조사도 가능하다”며 “조사 관련 일정은 가급적 윤 전 대통령 의사를 반영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조사 전 ‘티타임’을 갖는 관행이 있지만 이날 조은석 특검과 윤 전 대통령 간 사전 만남 여부에 대해 특검 측은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이번 조사에는 윤 전 대통령 측의 검찰 출신 변호인단도 동석할 예정이다. 특히 김홍일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 3차장, 대검 중수부장 등을 지낸 강력·특수통으로, 윤석열 정부에서는 국민권익위원장과 방송통신위원장을 역임했다. 조은석 특검과는 대검 대변인과 중수부장 시절 함께 근무한 인연이 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경호처를 동원해 방해한 혐의 △군사령관들의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의혹 △비상계엄 선포 전후 국무회의 과정 관련 혐의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이 실제 조사에 응할지는 출석 직후 양측 간 협의 결과에 따라 최종 결정될 방침이다. 입장차가 끝내 좁혀지지 않을 경우 윤 전 대통령이 차량에서 내리지 않은 채 지하 출입을 시도하고, 특검은 이를 제지하는 대치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조사가 진행될 경우 특검은 진술 내용을 바탕으로 추가 소환이나 수사 확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특히 비상계엄 문건 작성 및 실행 논의가 있었던 당시의 핵심 인물들과의 교차 조사 가능성도 제기된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시작 시각과 종료 시각, 조사에 참여한 인원 등 기본 정보를 조사 종료 후 언론에 공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