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수사당국에 적발된 마약류 사범의 수가 2만3000여 명으로, 역대 최다였던 2023년 대비 줄었지만 2년 연속 2만명대를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검사장 노만석)가 15일 발간한 ‘2024년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된 마약류 사범은 2만3022명으로 역대 최다였던 2023년 2만7611명보다 16.6% 줄었다고 밝혔다. 다만 여전히 2만명을 상회한 수치로, 최초 집계 시점인 1985년 1190명의 약 20배 수준으로 나타났다.
국내 마약류 사범은 1999년 1만589명 이후 1만명 안팎 수준을 유지하다가, 2015년 무렵부터 SNS·다크웹을 이용한 비대면 온라인 마약 거래가 보편화하면서 급증했다. 2020년 1만8050명에서 2021년 1만6153명으로 줄었다가 2022년 1만8395명, 2023년 2만7611명으로 해마다 급증해 2년 연속 역대 최다 인원을 기록했다.
특히 마약사범에서 20·30세대가 차지하는 비율은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 전체의 6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적발된 20·30대 마약사범 수는 2023년 1만5051명보다 줄어든 1만3996명이다. 하지만 전체 마약사범 가운데 20·30대가 차지하는 비율은 2023년 54.5%에서 지난해 60.8%로 늘어났다.
반면 10대 마약사범은 지난해 649명으로 역대 최다였던 2023년 1477명 대비 56.1% 줄었다. 전체 마약사범에서 10대가 차지하는 비율도 지난해 2.8%로 전년 5.3%보다 감소했다. 최근 몇 년 사이 10대 마약사범의 수가 꾸준히 늘었으나,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 이후 범정부적 차원의 청소년 마약범죄 예방과 단속으로 대폭 줄었다고 대검은 설명했다.
범죄유형별로 보면, 마약류 투약사범과 공급사범(밀조·밀수·밀매)은 각각 9528명, 7738명으로 전년 대비 12.6%, 15.4%씩 줄었으나, 제조사범(밀조)은 19명으로 전년 6명의 3배 수준으로 늘었다. 대검은 “해외 마약류 밀반입 단속 강화로 원료물질 유입 후 국내에서 마약류를 직접 제조해 유통하는 시도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외국인 국내 체류가 증가하면서 외국인 마약사범도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 3232명으로 역대 최대 수치를 기록했다. 국제우편을 이용해 마약류를 밀수입해 매매·투약하는 등 산업단지, 대규모 농장을 중심으로 불법 유통사례가 급증했다.
지난해 마약 압수량은 1173.2kg으로 전년 998kg 대비 17.6% 증가했다. 마약류 대량 밀반입과 동남아 국가 등 국내 체류 외국인 증가, 클럽 등 유흥시설 마약류 사용 증가가 주요인으로 분석됐다.
코카인·야바·JWH-018(일명 합성대마) 압수량은 전년 대비 증가하고 메스암페타민(필로폰)·대마초 압수량은 감소했다.
이번 마약류 범죄백서는 1985년부터 지난해까지 40년간 전체 마약류 범죄 사범통계,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각종 유형별 마약류 사범 단속·처분·선고 현황 등 1990년 최초 발간 이래 축적된 자료를 전부 종합해 통계 종합본으로 발간됐다.
검찰은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를 중심으로 유관기관과 협력 강화, ‘E-drug’ 모니터링 시스템 정비를 통한 인터넷 마약유통 감시체계 강화, ‘원점 타격형 국제공조시스템’을 통한 국제공조 수사망 구축 등 마약범죄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마약범죄 양형기준 강화 의견을 적극 개진해 지난해 7월 법원 양형위원회 회의에서 ‘미성년자 대상 마약범죄 최대 무기징역’, ‘대규모 마약류 밀수·범죄에 대해 최대 무기징역’ 등 강화된 마약범죄 양형기준이 심의·의결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