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의원들이 더불어민주당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직 반납을 요구했다. 법사위원장은 현재 정청래 민주당 의원이다.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8일 페이스북에 “행정부 견제를 위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야당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작년 민주당은 ‘국회 관행보다 입법부 행정부 견제가 더 중요하다’며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을 독식했다”며 “헌정사 줄곧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은 상호 견제를 위해 다른 정당이 맡아왔다. 민주당이 이 관행을 무시하면서 여야 협치는 사라지고 민생에 큰 영향을 미칠 법안도 숙의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거수기 역할의 민주당 법사위원장으로는 법률안 검토와 사법부 인사 검증을 제대로 할 수 없다”며 “새 정부 첫 임무는 말로만 통합이 아닌 국회 정상화”라고 강조했다.
나경원 의원도 같은 날 페이스북에 “대통령, 193석 초거대 여권, 국회의장에 법사위원장까지. 이를 모두 독식하는 건 삼권분립 정신을 정면으로 훼손하고 국회를 이재명 정권 거수기로 전락시키는 것”이라고 썼다.
이어 “이대로라면 국민 삶을 송두리째 흔들 법안들이 이재명 표결 버튼 하나로 통과될 것”이라며 “국회는 이재명 정권 통법부(通法府)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