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은행 금융기관이 통화 긴축과 건전성 강화 정책 영향으로 은행 신용을 흡수하면서 세계적으로 비은행 대출 위험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내에서는 보험, 카드, 저축은행 등 2금융 전반에서 대출채권 부실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제통화기금(IMF)는 지난 23일 발간한 ‘은행에서 비은행으로: 거시건전성 및 통화 정책이 기업 대출에 미친 영향(From Banks to Nonbanks: Macroprudential and Monetary Policy Effects on Corporate Lending)’ 워킹페이퍼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지난 2000년부터 2019년 말까지 22개국 신디케이트론 변동 데이터를 토대로 연구한 결과, 통화 긴축이 발생하면서 비은행 대출이 4.6% 증가했다. 또한 거시건전성 정책이 강화되자 비은행 대출은 2.8% 늘었다. 두 정책이 동시에 변화하면서 비은행 대출이 증가하고 은행 대출은 더 위축됐다.
실제 신디케이트론의 비은행 점유율은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당시 30%대에 머물렀으나, 통화 긴축과 건전성 강화를 거치며 지난해 말 50%으로 급증했다. 연구진은 “금융위기 이후 통화정책이나 거시건전성정책이 긴축되며 비은행이 은행의 신용공급 축소를 완충했다”고 분석했다.
문제는 비은행이 이 과정에서 은행보다 위험한 차입에 노출되는 등 대출 리스크를 떠안는다는 점이다. 연구진은 “비은행은 자금 조달 구조 변동성이 크고 규제 감독이 제한적이다”라며 “경기 침체기에는 금융 시스템의 취약성을 증폭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비은행 대출 위험을 지적한 이번 연구는 신디케이트론뿐 아니라 신용시장 전체에 적용할 수 있다. 연구자들은 “금융위기 이후 은행 규제가 강화하면서 여러 기업이 직접 대출 시장으로 이동했다”며 “여기에서도 금융 안정성 위험이 발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국내 2금융도 은행의 신용공급 축소로 저신용자 차입에 노출되고 있다. 이석호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난해 ‘국내 보험사 대출채권의 특성 및 위험인자 분석과 시사점’ 분석보고서에서 취약차주의 대출잔액 비중이 저축은행, 캐피탈, 카드사, 보험사에서 가장 높다고 분석했다.
다중채무자, 저신용등급자, 저소득자로 나눠 대출잔액 비중을 계산하면 저축은행은 35.8%, 50.7%, 35.1% 수준이었다. 시중은행(6.6%, 2.8%, 16.3%)과 비교하면 2~25배 수준이다. 캐피탈이 28%, 18.8%, 28.6%로 그 뒤를 따랐고, 카드는 28.4%, 13.2%, 35.6%, 보험은 22.4%, 6%, 20.8%였다.
IMF 연구팀은 비은행 금융기관에도 규제를 확장 적용하고 신용 유출을 제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연구팀은 “비은행 금융기관에도 규제를 적용하면 통화정책 등 긴축 여파를 개선하고 금융 부문 복원력을 높일 수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