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IB 관계자들은 한국의 공매도 재개를 환영하지만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기업 지배구조 개선 및 주주권익 보호가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에 대해 주주보호를 강화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 원장은 14일 홍콩에서 글로벌IB 및 증권업협회를 대상으로 공매도 재개, 자본시장 선진화 등에 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금감원장, 국제업무국장, 유관부서 실무자와 더불어 골드만삭스·모간스탠리·씨티 등 홍콩 소재 글로벌IB 12개사 임원, 증권업 협회 2개사 관계자 등 총 24명이 참석했다.
이 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공매도 재개방침 및 자본시장 선진화 노력을 언급하며 앞으로도 주주권익 보호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 경제가 탄핵과 미국 관세 충격에도 불구하고 탄탄한 산업 경쟁력을 바탕으로 위기극복 능력을 보이고 있고, 범정부 TF를 구성해 총력 대응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견고한 펀더멘탈과 강한 회복력을 토대로 주요 자본시장 정책과제를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장변동성 확대에도 시장 예측가능성과 투자자 신뢰를 높이기 위해 공매도 재개방침을 유지하면서 자본시장 선진화를 가로막는 사항을 꾸준히 개선했다”며 “앞으로도 주주권익 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적 움직임이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간 금융당국은 배당금 지급절차 개선, 기업분할 시 주주 보호장치 마련 등의 사안을 추진해 왔다.
아울러 외국 투자자의 접근성 및 편의성도 높일 예정이다. 이 원장은 “외국 자산운용사의 국내 계열사를 통한 펀드 판매 허용 방침을 마련하고 외국인 주식 통합계좌를 허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공매도 제도 및 제재 조치 △자본시장 선진화 관련 글로벌IB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도 가졌다. 공매도 제도 개편 과정에서 해외 투자자들과의 소통이 중요하다는 주장에 금융당국은 “이제까지 공매도 재도개선 과정에서 시장 참여자들과 지속적인 소통을 해 온 만큼 앞으로도 예측 가능성 제고를 위해 소통을 늘리겠다”고 답했다.
공매도 규제 수준이 높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 당국은 “장기간의 검토와 협의를 거쳐 공매도 제도를 개선했고 앞으로도 투자자의 신뢰 훼손 행위에 엄정 대응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이번 재도개선으로 부당한 업무관행 및 내부통제 부실 등 과거 공매도 금지 사유는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며, 고의적 무차입 공매도에 따른 형사 처벌 가능성도 차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본시장 선진화에 대해 글로벌IB는 일반주주 권익보호 및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금융당국은 주주보호 강화와 한국 자본시장 저평가 해소라는 방향성에 있어 의지를 드러내며 향후 실효성 있는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