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기일이 오는 4일로 잡힌 가운데 정치권에선 결과에 따른 대응안 마련에 분주하다. 탄핵 인용 시 조기 대통령 선거 정국으로 변화할 것으로 보인다. 기각이나 각하가 될 시 정부여당은 정치개혁에 집중하고 야당에서 선고 결과에 대한 큰 반발을 할 것으로 관측된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오는 4일 오전 11시를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기일로 지정했다. 이로써 향후 일정에 대한 구체적 윤곽이 잡히기 시작했다. 헌재는 각하와 기각, 인용 등 3가지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인용되려면 헌법재판관 6명 이상의 탄핵 찬성 의견을 내야 하고 6명 미만일 시 기각 결정이 나온다. 4명 이상 각하 의견을 밝힐 시 각하된다.
헌재에서 탄핵안에 대한 인용 결정이 나올 시 윤 대통령은 즉시 파면된다. 윤 대통령이 물러난 뒤 60일 내에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 대선 날짜는 국무회의에서 결정하게 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인용 당시 60일 후인 지난 2017년 5월 9일에 대선이 치러진 만큼 차기 대선 역시 60일을 꽉 채운 오는 6월 3일에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6월 3일 대선을 하게 될 시 후보 등록은 다음달 9~10일 진행된다. 선거운동 시작은 같은 달 15일이고 사전투표는 30~31일 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에선 조기 대선 시 대권 주자로 홍준표 대구시장과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이재명 대표가 유력한 상황이다.
탄핵안이 기각 또는 각하된다면 윤 대통령은 즉시 업무에 복귀한다. 약 123일 간의 업무 공백을 채우기 위해 국정에 매진할 것으로 보인다. 또 윤 대통령이 최종 변론에서 밝혔듯이 개헌 등 정치개혁 추진에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다수 의석을 갖고 있는 야권에서의 반발이 커질 것으로 관측된다. 국민의힘은 헌재 판결에 대해 승복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민주당은 관련 발언을 하지 않고 있다. 실제로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1일 페이스북에 “헌재가 불의한 선고를 할 땐 불복‧저항 선언을 하자”라고 밝히기도 했다.
민주당은 국무위원‧대통령 탄핵 재시도를 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날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을 보고했다. 이를 통해 지속적으로 행정부를 압박하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