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 사건 재판에 출석해 직접 마이크를 잡고 검찰의 공소 요지를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11일 이 대표의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재판에서 공판 갱신 절차를 진행했다. 지난달 법관 정기 인사로 재판부 전원이 교체되면서, 앞선 재판 내용을 다시 검토하는 갱신 절차가 이어진 것이다. 이날 검찰은 약 2시간 동안 공소 요지를 설명했고,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도 각각 2시간씩 입장을 정리해 밝혔다.
검사는 공소 요지를 진술하며 “이 대표는 자신의 치적 마련과 공약 이행에 집착한 나머지 대장동 이익은 어떻게 되더라도 상관없다는 생각에 이르고, 정치적 성공의 발판이 될 수 있다면 부정한 민간업자와 손을 잡아도 어쩔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면서 “더 큰 정치 무대에서 필요한 정치자금을 제공할 민간업자와 이해관계를 같이하면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이 대표는 “가급적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라고 운을 떼며 발언 기회를 요청했다. 그는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행정기관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곳이 아니라 공공이익을 목적으로 한다”며 “검찰 측 최종 기소 의견은 ‘더 많이 벌 수 있었는데 왜 이것밖에 못 벌었냐. 그러니까 배임이다’라는 것이다. 소위 말하는 특수부의 기법으로 관련자들의 진술을 억압해서 만들어낸 것이 과연 타당하냐는 지적을 하고 싶다”고 밝혔다.
또한 “숲이 소나무 숲인지는 멀리서 보면 알 수 있는데 이걸 숲에 들어가서 DNA 분석을 시작하고 흔적을 찾는 방식으로 접근하게 되면 어떤 숲인지 알기가 어렵다”며 “검찰의 주장이 너무 과해서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했다.
변호인도 검찰의 공소장 내용에 대해 “검사는 허위사실을 주장하거나 사실관계를 악의적으로 왜곡해 재판부가 유죄의 선입견이나 예단을 갖도록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앞으로 여섯 차례에 걸쳐 공판 갱신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검찰과 이 대표, 정 전 실장에게 각각 2번의 기일을 부여해 증인신문 내용에 대해 재확인할 예정이다. 재판은 오는 25일부터 다음 달 29일까지 매주 화요일마다 열린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법정에 출석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 등에 관한 의견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