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7일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과 관련해 다른 입장을 밝혔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헌법은 무죄추정,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다. 그런 원칙을 존중하는 것이 문명국가”라고 말하며 구속영장 청구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구속 사유는 증거인멸·도주 사유가 있을 때인데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도주 우려는 전혀 없다”면서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가 거의 완료되거나 이미 기소된 상태이기 때문에 증거가 확보돼 있다”고 덧붙였다.
신동욱 수석대변인 또한 기자회견을 열고 “공수처법 26조에 따르면 공수처의 직접 기소 대상은 판사와 검사, 경무관 이상의 경찰관으로 한정하고 있다”며 “대통령을 기소하기 위해서는 중앙지검으로 서류를 보내야 한다. 당연히 구속영장도 관할 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청구하는 것이 맞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공수처는 또다시 판사 쇼핑을 통한 날치기 영장 발부를 시도했다. 민주당의 뒷배를 믿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런 무지·무도·무법적인 판사 쇼핑 행태에 대해서 역사와 국민이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국민의힘과 달리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구속이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김성회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체포 이틀이 지났지만, 윤석열은 묵비권을 행사하며 수사를 거부하고 있다. 법원이 내란 수습을 위해 현명하게 판단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내란을 일으킨 수괴를 풀어두는 나라는 없다. 내란의 우두머리가 풀려나는 것은 국민을 불안하게 한다”면서 “국민의힘은 대통령에 대한 예우 운운하는데 대통령이기 이전에 내란을 일으킨 우두머리”라고 강조했다. 또 “윤석열은 지금도 내란 범죄에 대해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수사에 불응하고 있다. 심지어 부정선거에 대한 자신의 망상을 퍼뜨리고 있다. 풀려난다면 내란의 정당성을 강변하며 지지층을 선동해 나라를 혼란과 갈등에 몰아넣을 것이 불 보듯 뻔하다”고 했다.
김 대변인은 “구속은 당연하다. 법원이 내란을 수습하기 위해 현명하게 판단하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