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인구 구조 변화와 노동력 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외국 인력 정책의 필요성과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이민정책학회는 20일 서울 용산구 숙명여대 백주년기념관에서 ‘인구감소 시대, 외국인력 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한국산업인력공단과 함께 2024년 동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임승묵 한국산업인력공단 국제인력본부장은 “고용허가제 시행 20주년을 맞아 그간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과제를 논의할 시점”이라며 운영 현황과 미래 방향성을 발표했다.
고용허가제(EPS)는 국내 인력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정부로부터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아 합법적으로 비전문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지난 2004년 8월 시작돼 20년 간 운영되며 국내 노동시장 공백을 메우는 데 기여했다.
임 본부장에 따르면 송출국가는 2004년 6개 국가에서 올해 17개 국가까지 늘었다. 20년간 이국 인원은 3167명에서 103만3803명(지난 10월 기준)으로 폭증했다. 고용허가제 허용 업종도 제조업, 농·축산업, 건설업 등 3개업종에서 7개업종(제조업, 농·축산업, 건설업, 광업, 임업, 어업, 임업, 일부 서비스업 업종 등)으로 늘었다. 고용사업장은 2024년 3007개에서 올해 6만5192개로 확대됐다.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인구 감소로 인구 구조가 변화하고 노동력 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외국 인력 정책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임 본부장은 “요양보호사, 간병인, 마을버스 기사 등 다양한 서비스 직종에서 외국인력 수요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이를 충족하기 위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게 임 본부장의 생각이다.
앞서 서울시에 시범 도입된 외국인 가사관리사 사업도 주목받았다. 100명의 필리핀 가사관리사는 지난 9월부터 국내 가정에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임 본부장은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 환경 개선과 정착 지원 체계 강화를 강조했다. 그는 “(현재 공단에서) 통역, 주거 환경과 같은 서비스는 제공하고 있지만 금융·보험, 교통·의료, 주택 정보와 같은 세밀한 부분은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며 외국 인력이 정주할 수 있게 할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6월 화성 화재 사고를 언급하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외국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제도 정비 및 안전 교육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 본부장은 “출국, 재입국 과정 없이 계속 체류하며 일할 수 있는 체계와 우대가 필요하다”며 “장기 고용 특례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지난달 26일 국회 환노위 법원 소위에 개정안이 제출돼 현재 심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임동진 한국이민정책학회장은 “인구 감소로 인한 노동력 부족과 경제적 활력 저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 정부는 기존의 순환형 이민정책에서 정주형 이민정책으로의 전환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외국인력 정책에 대한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대안을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영상 축사를 통해 “서울시는 외국 인력 관련 정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해 왔다”며 “해외 우수 인재 유치를 위해 서울 테크 스칼러십을 추진하고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 사업을 운영했다. 시는 이민 정책을 통해 글로벌 도시로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