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 비서실·경호처 등에 대한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특수활동비 대규모 삭감 여부를 두고 충돌했다.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군 골프장 방문 부적절성을 언급하며 예산 삭감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여당은 외교 차원의 골프 연습이라고 엄호했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대통령 비서실·경호처 등을 대상으로 예산안 심사를 진행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실의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 등에 대해 대폭 삭감을 예고한 바 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군 골프장 방문을 문제 삼았다. 특히 대통령실 경호처가 윤 대통령의 골프 현장을 취재하던 기자를 과잉 경호했다고 주장하며 예산 삭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민정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실 경호처가 예산을 2억원 정도 더 증액되는 안을 냈다고 한다. 증액은커녕 있는 예산도 다 삭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대통령을 호위하기 위해서 국민이든 기자든 상관하지 않고 다 입을 틀어막고 있다. 무슨 낯짝으로 예산을 올려야 한다고 하는가”라고 비판했다
강유정 민주당 의원은 “윤 대통령은 한미연합군사훈련기간으로 군 장병들의 골프가 금지된 기간 중 골프를 쳤다. 왜 쳤는가”라며 “부천 호텔 화재 사고로 인한 추모 기간에 골프를 치셨다. 고위공직자가 이때 골프를 왜 쳤는가. 옳다고 생각하는가”라고 꼬집었다.
윤 대통령의 골프 연습이 외교를 위한 것이라는 대통령실의 설명도 반박했다. 김민석 민주당 의원은 “상식적으로 트럼프 대통령 취임을 예견했거나 또는 그 실세들을 관리했거나 대비했던 게 별로 안 보이는데 설명은 (트럼프 당선인과 골프 외교를 위해서라고) 이상하게 하니까 문제를 삼는 것”이라며 “대통령이 골프를 8년 만에 나간 이유를 공식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던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점 보니까 트럼프가 될 걸 4개월 전부터 예상하고 대비했다고 하면 온 국민이 이해한다. 여기는 원래 점 보는 집단이기 때문”이라고 비꼬았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실 특수활동비·업무추진비 대폭 삭감은 일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원안대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오히려 더 주지는 못할망정 예산 대폭 삭감은 꼼짝 말라는 얘기다. 우리 당이 야당일 때도 이렇게는 하지 않았다. 민주당도 정권을 잡아봤던 만큼 이 부분은 배려해달라”며 “현재 예산 (신청이) 들어온 부분에 대해선 원상회복이 맞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주진우 의원은 “경호라는 게 백번을 해서 한번 뚫리면 정말 큰일 나는 것이다. 굉장히 전문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사실 전문성을 인정해 줘야 한다”며 “내년도 경호처의 예산이 통상 예산 범위 내에서 특별히 늘린 것도 아닌데 오히려 예산을 줄인다는 건 전체적인 경호에 지장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의 골프 연습은 문제 삼을 일이 아니라는 주장도 나왔다.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은 골프를 치면 안 되는가. 우리 국민 중 1000만 인구가 골프를 칠 정도로 많이 하고 있는 활동이다. 대통령이 골프를 한번 친 걸로 논란이 될 이유가 없다”며 “경호처에서 대통령을 경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옹호했다.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 후에 민주당이 정부 예산을 대대적으로 삭감하고 있는 것 같다. 일종의 분풀이”라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대통령실 특활비 등을 다 삭감하겠다는 논리면, 비슷한 규모의 국회 특활비·특경비도 다 삭감해야 한다”고 맞섰다.
대통령실은 내년도 예산의 정부 원안 통과를 거듭 호소했다. 홍철호 정무수석은 “대통령실의 관련 예산 규모가 하는 일에 비해 크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번만큼은 저희가 좀 더 아껴 쓰고, 꼭 필요한 곳에만 쓰도록 하겠다. 운영위원들께서는 살릴 수 있는 예산은 꼭 살려줄 거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