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한 명이 아쉬운 시대다. 심각한 저출생, 청년 유출로 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에선 아이를 키우는 가정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지방자치단체들은 ‘지역의 미래’가 될 아이들을 모시기 위해 ‘유자녀 가정 지원’에 힘쓰는 모습이다.
25일 쿠키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지자체가 ‘유자녀 가정 지원’으로 가장 많이 내놓는 카드는 ‘현금 지원’이다. 임신·출산 적령기의 청년들이 출산하지 않는 이유 중 하나가 ‘경제적 부담’인 탓이다.
쿠키뉴스가 여론조사기관 위드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5일부터 9월1일까지 전국 거주 만 18~59세 2000명을 대상으로 ‘저출생 문제 인식’을 온라인 설문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19％p)한 결과, 한국 저출생 현상의 주된 원인으로 ‘경제적 부담 및 소득 양극화’(20.9%)를 가장 많이 응답했다. 이어 ‘자녀 양육·교육에 대한 부담감’(16.9%) ‘일과 가정의 양립 어려움’(15.9%) ‘사회적 분위기 가치관 변화’(10.6%) ‘실효성 없는 국가 출산 정책’ (8.7%) ‘개인주의 심화로 인한 가족 공동체 개념약화’(8.4%) ‘경력단절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감’(7.7%) 등 순이다.
각 지자체는 출산에 따른 지원금을 대폭 확대하고 있다. 제주는 최근 저출생 문제에, 제주로의 인구 유입까지 줄어 인구가 감소세로 전환하자 첫 아이 출산에 따른 지원금(6개월 이상 제주 거주 대상)을 기존 5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늘렸다. 둘째 출산 지원금은 1000만원이다.
경기 고양시는 넷째 자녀 이상 출산지원금을 대폭 확대했다. 첫째 자녀 100만원, 둘째 자녀 200만원, 셋째 자녀 300만원, 넷째 자녀 500만원, 다섯째 이상 자녀엔 1000만원으로 확대 지급한다.
지난 7월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이 발간한 ‘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정책의 효과성 분석’을 보면 지자체 출산지원금 평균값은 2010년 이전까지 약 70만원 선이었다. 그러던 것이 2017년 140만원으로 상승한 이후 계속 늘어 2021년 기준 391만3000원까지 올랐다. 이 연구는 지난 2009~2021년까지 226개 기초자치단체 지역을 분석한 결과다.
실제 현금 지원 정책은 긍정적인 효과를 이뤄내기도 했다. 소멸위험지역으로 지정됐던 전남 강진군은 지난해 합계출산율 1.47명을 기록하면서 출산율 전국 2위를 차지했다. 육아수당을 확대 지급한 지 1년여 만에 출생아 수가 2배 늘었다. 강진군은 부모의 소득이나 자녀 수와 관계없이 한 아이당 월 60만원씩 최대 504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강진군에서 출산하지 않았더라도 강진군에 거주할 경우 만 7세가 될 때까지 육아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다.
강진군 관계자는 “관내 계속 거주자의 출산 비율이 75%, 전입자 비율이 25% 수준이었다. 강진군 육아수당 정책이 관내 거주자 출산에 긍정적 효과를 준 것”이라며 “대상자 중 절반가량인 49.5%는 둘째 이상 출생자”라고 밝혔다. 금액 산정 기준에 대해선 “한 자녀 양육에 필요한 월 약 80만원에 대한 80%를 지원해 육아 부담을 덜고자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도 다자녀 지원에 팔을 걷은 상황이다. 서울시는 광역지자체 중 둘째 이상 출생아 비중이 가장 낮다. 시는 올해부터 ‘둘째 출산 시 첫째 아이 돌봄 서비스’를 새롭게 시작했다. 둘째 이상 출산으로 12세 이하 기존 자녀 돌봄에 공백이 발생한 가정 중 정부의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구에 소득 기준 없이 돌봄비용을 지원한다.
서울시는 또 일·가정 양립 환경을 위해 출산과 육아에만 초점을 맞춘 현금성 복지에서 나아가 실제 육아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양육, 주거 등 서비스를 강화한다. 시는 등원·병원동행 돌봄서비스를 25개 전 자치구로, 서울형 키즈카페는 130곳으로 확대했다. ‘서울형 아침 돌봄 키움센터’는 지난 6월 시범 운영 2개월여 만에 누적 이용자 1000명을 넘어섰다. 맞벌이로 초등학생의 틈새 등하교를 지원하는 서비스다.
이성은 서울시 저출생담당관은 “아이를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서울형 키즈카페’ ‘시간제 전문 어린이집’ 등을 확대하고 있다”며 “일‧가정 양립과 돌봄 공백을 해소하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