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이 원내교섭단체 구성 요건 완화 등의 논의를 위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을 촉구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양당 대표회담을 통해 지구당 부활을 위한 정당법 개정을 추진키로 한 것에 대해서는 “거대 양당의 기득권을 더욱 공고히 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혁신당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심 그대로’ 정치 실현을 위한 정개특위를 구성해야 한다”며 “원내교섭단체 구성 요건 완화와 정당 보조금 배분 방식 개혁, 비례정당의 선거운동 보장, 결선투표제 도입 등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 내 정치개혁특위 구성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은 국회 내에서 소수정당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비판했다. 혁신당은 “거대 양당 체제의 고착화와 기득권 강화가 계속되면서 대화와 타협이라는 정치의 본질이 훼손됐고 우리 정치는 승자 독식 시스템으로 변질했다”며 “정치개혁에 대한 다양한 요구가 이어지고 있지만 국회 안에서는 양당의 이해관계 때문에 소수정당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혁신당은 지난 1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회담에서 지구당 부활을 위해 협력하기로 한 것을 두고 “지구당 폐지의 원인이었던 금권선거·밀실공천 등 국민적 우려에 대한 대책은 찾아볼 수 없다”면서 “거대 양당은 지구당 부활이 마치 정치개혁의 최우선 과제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요한 정치개혁 과제는 뒤로 하고 지구당 부활을 우선 처리하는 것은 거대 양당의 기득권을 더욱 공고히 할 뿐”이라고 했다.
혁신당은 “지난 2일 개원식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비례성과 대표성·다양성이 강화된 선거제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다양한 민의를 포용하는 다원적 정당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며 “새로운 정치제도는 거대 양당의 이해관계나 득실을 넘어, 국민의 뜻과 시대적 변화를 오롯이 담아낼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하루빨리 ‘정치개혁특별위원’을 구성해 거대 양당의 이해관계가 아닌, 민의에 기반한 진정한 정치개혁 과제들을 논의하자”고 목소리 높였다.
최은희 기자
joy@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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