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기차 제작·운행 과정에 걸쳐 관리체계를 강화한다. 전기차와 충전시설에 대한 화재 우려가 커짐에 따라,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전기차 안전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6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을 확정했다. 앞서 정부는 자동차업계 간담회, 국회 토론회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 지난달 25일 고위당정협의회를 거쳐 관계 부처 합동으로 분야별 세부 대책을 수립한 바 있다.
정부는 관리 체계 강화를 위해 △전기차 배터리 관리 강화 △사업자 책임 강화 △배터리 안전성 확보 △충전시설 안전성을 확충한다.
당초 내년 2월에 국내외 제작사를 대상으로 시행할 예정이었던 전기차 배터리 인증제를 올해 10월로 앞당겨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대국민 배터리 정보공개는 배터리 제조사와 제작 기술 등 주요 정보까지 의무적으로 공개한다.
기존에 배터리 용량, 정격전압, 최고 출력을 공개한 것에 ‘셀 제조사’, ‘형태’, ‘주요 원료’ 의무 공개가 추가됐다. 또한 전기차 정기 검사 시 고전압 절연만 검사하고 있는데, 셀 전압, 배터리 온도·충전·열화 상태, 누적 충·방전 등까지 검사 항목을 대폭 늘린다.
사업자 책임 강화를 위해서는 내년부터 제조물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 제작사에 대해서는 전기차 보조금 지급을 제외하고, 제조물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가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국내외 주요 제작사가 시행 중인 차량 무상점검을 매년 실시하도록 권고하여 배터리 안전관리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강화한다.
또한 배터리 안정성 확보를 위해 배터리 관리 시스템(BMS)의 기능을 개선한다. 현대･기아 등 주요 제작사는 BMS 안전기능이 없는 구형 전기차에는 무료 설치를 추진하고, 이미 안전기능이 설치된 차량은 무상으로 성능을 업데이트할 계획이다.
올해 안에 BMS의 배터리 위험도 표준을 마련해 내년 상반기부터는 자동차 소유주가 정보제공에 동의한 차량을 대상으로 위험 단계인 경우에는 자동으로 소방당국에도 알리는 시범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지하주차장 등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지하주차장 소방시설 개선 점검 △전기차 충전구역 및 지하주차장을 개선 △소방장비 확충 등 화재 대응능력 강화 △전기차 화재 신고·대응 매뉴얼 등을 정비한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제도개선 등을 조속히 추진하고, 지자체‧업계 등과도 긴밀하게 협조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번 대책 이외에 추가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과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안전 T/F’에서 올해 말까지 계속 논의하여 개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