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기 정책이슈’는 정부 및 지자체 정책을 콕 집어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매년 다양한 정책이 나오고 있지만, 생각보다 널리 알려지지 않아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이 코너를 통해 정치와 지자체 정책 사업을 상세히 설명해 정책을 몰라서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돕고자 합니다. |
하루 1개 꼴로 어린이집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저출생으로 영유아 수가 계속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죠. 영유아 수는 지난 2019년 43만8000명에서 지난해 31만8000명으로 3년간 27% 감소했습니다.
부모들은 집 근처 어린이집이 없어지진 않을지, 원아가 줄어 보육서비스 질이 떨어지진 않을지 걱정에 잠 못 이룹니다. ‘여기 정책이슈’ 이번 편에서는 서울시가 돌봄 공백을 우려하는 부모들을 위해 폐원 위기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사업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동행 어린이집 선정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전국 최초로 폐원 위기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을 시작했습니다. 이를 올해부터 대폭 확대‧강화했습니다. 우선 시는 원아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어린이집 525개소를 ‘동행어린이집’으로 선정했습니다. 연내 최대 600곳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사업’을 통해 교사 1명이 돌보는 아동 수를 줄여 보육품질을 높이고 교사의 업무 부담을 줄입니다. 보육현장에서 호응이 크다고 합니다. 이 사업은 525개 동행어린이집 중 510개소에 지원합니다.
이와 함께 서울형 어린이집 공인을 원하는 민간 동행어린이집이 공인 요건을 갖출 수 있도록 맞춤 컨설팅을 지원합니다. 서울형 어린이집이 되면 국공립어린이집과 동일하게 보육 교직원 인건비 30~10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현원 감소에 따른 영향에도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게 되죠. 현재 동행어린이집 65곳이 서울형 어린이집 신규 공인을 희망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린이집의 낡은 환경을 개선하도록 환경 개선비도 500~700만원을 전액 지원합니다. 자부담(30%) 요건을 없앤 것입니다. 직장 어린이집 설치 의무가 있지만 장소, 이용 수요 부족 등으로 설치에 어려움이 있는 기업은 동행어린이집을 연계해 위탁 보육을 추진합니다.
시간제 전문 어린이집 운영
가정 보육을 하는 부모라면 ‘시간제 전문 어린이집’을 주목해 주세요. 서울시는 올해까지 시간제 전문 어린이집을 시범 운영합니다. 폐원 위기 어린이집의 남는 공간과 인력을 활용해 일시 보육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해당 어린이집을 다니지 않아도 누구나 필요할 때 시간제로 아이를 맡길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총 9곳이 있습니다. 기존 시간제 보육 어린이집과 달리 놀이, 미술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점이 눈여겨볼 점입니다. 시간제 반은 최대 3개 반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측은 “지난 5월에 7곳을 선정했고, 지난달 2개를 추가로 지정했다”며 “내년까지 시간제 전문 어린이집을 25개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