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국제정세는 몹시 불안정함. 세계 곳곳에서 전란과 분쟁으로 인한 비극이 이어지고 있다. 미·중 전략 경쟁이 복합적이고 입체적이며 전방위적인 대결 양상을 보이면서 미·중이 이미 ‘신냉전’에 들어갔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한·미·일 3각 협력체제 구축,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으로 한반도 위기가 고조 되고 동북아에 진영 대결구도가 형성되면서 중국이 직면한 지정학적 리스크가 증대되고 있다.
이른바 ‘중국 위협’을 빌미로 미·일 동맹이 업그레이드되고 한·중 관계가 전환기를 맞고 있다. 남북관계도 적대적 국면으로 다시 전환되고 있는 양상이다.
중국의 외교부장 왕이는 일전에 2024년 중국 대외정책의 중점과제를 크게 네 가지로 제시했다. △책임 있는 대국의 역할을 다하고, △글로벌 파트너십 네트워크를 공고히 확장하며, △평등하고 질서 있는 세계 다극화 건설을 옹호하고, △포괄적이고 포용적인 경제 세계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임. 이러한 맥락에서 향후 중국의 대외정책은 주로 아래와 같은 점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첫째, ‘경쟁하지만 파국을 피한다’(斗而不破)는 방식으로 중미 관계를 처리해야 한다.
둘째, 한미일 협력이 반중동맹으로 발전하는 것을 견제하기 위해 한중일의 긍정적인 상호 작용을 촉진해야 한다.
셋째, 중국은 시기적절하게 북중관계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음.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그것이야말로 중국에 최대의 안보 리스크라 할 수 있으므로 중국의 궁극적인 목적은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하고 한반도에 재차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막는 것이다.
넷째, 중한 간의 정치적 신뢰를 강화해야 한다. 조속히 윤석열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상호 방문을 추진하고 양국 간 신뢰구축을 제도화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