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당시 그린뉴딜 발표 이후 약 1690억원에 달하는 전기버스 보조금이 중국 업체에 지급됐다. 또 수소버스 보급률은 기존 목표치의 10분의1까지 밖에 달성하지 못했다. 일각에선 문 정부의 잘못된 그린뉴딜 정책으로 국내 수소차 산업이 성장동력을 잃었다고 지적했다.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실이 제공한 ‘2018~2022년 전기버스 정부 보조금 지급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9년 36억원이었던 중국 업체 측 정부보조금은 지난해 893억원까지 올랐다. 기존 대비 24.8배 상승한 수치다. 같은 기간 국내 업체의 전기버스 보조금은 317억원에서 1215억원으로 3.8배 증가했다.

중국 업체 측 지급 보조금은 지난 2019년 36억원에서 2020년 242억원, 2021년 519억원, 지난해 893억원으로 가파르게 올랐다. 국산 업체 측 지급 보조금은 2019년 317억원에서 2020년 816억원, 2021년 870억원, 지난해 1215억원이었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018년 12월 전기버스 국내 보급 목표치를 지난해까지 총 3000대로 하겠다고 발표했다. 문 정부는 당시 그린뉴딜의 일환으로 친환경차 보급에 박차를 가했다. 지난해까지 약 5000대가 넘는 전기버스를 보급해 목표 달성을 초과했으나 이중 1912대는 중국산이었다.

반면 지난해까지 2000대를 보급하겠다고 계획한 수소버스는 283대까지 밖에 보급되지 못한 실정이다. 당초 목표치의 14.1%만 달성했다. 현재 수소버스 보조금 지급대상 차종을 등록한 제작사는 현대자동차 하나 뿐으로 지난해까지 약 420억5400만원의 지원금을 받았다.

국내 수소버스 보조금 지급대상이 한국 업체 하나뿐이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보급에 노력을 기울여야 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문 정부는 전기버스 보급을 우선시하며 중국 업체에 더 많은 보조금을 지원했기 때문이다.

김형동 의원은 이날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그린뉴딜로 인해 국내 수소차 산업은 성장 동력을 잃은 것이나 마찬가지인 상황”이라며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수소차 보급 확대 관련 정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상호 기자 sangh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