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김종석 정무위원회 간사는 2일 원내대표단-정책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신재민 전 사무관이 폭로한 국가부채 비율 조작 시도와 민간기업에 대한 인사개입 시도는 현 정부가 경제정책 수단을 국민민복이 아니라 정권의 지지율 유지를 위한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한 오남용 사례라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정무위원회 간사는 “직전 정부의 나라 빚을 늘려서 재정건전성 악화의 책임을 조금이라도 면해보려는 꼼수이자 분식회계 시도이며, 정책을 정리정략적으로 이용한 국정농단이라고 할 수 있다. 5조원의 불필요하게 늘어난 국가부채에 연 2%의 이자를 지급한다면 연 천억원의 국민세금을 이자비용으로 세금으로 지출해야 한다. 누군가는 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국가부채 비율 조작 시도 국정농단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소집해서 진상을 밝히고, 감사원에 특별감사를 요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김 정무위원회 간사는 “현 정권이 지난 2월 달에 주식 한 주도 갖고 있지 않은 민간기업 KT&G의 사장을 교체하려는 시도가 있었다는 것이 이번에 신 사무관의 폭로로 밝혀졌다. 이미 지난 2월 정무위원회에서 본 의원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이 정부에 KT&G 사장 교체 시도에 대해 강하게 의문을 제기한 바가 있는데, 이번에 결국 정부 내에 조직적 시도가 있었다는 것이 밝혀진 것이다. 기업은행이 7%도 안 되는 KT&G의 보유주식을 근거로 정권의 사주를 받아서 민간기업의 사장 선임에 개입하고자 하면 앞으로 소위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통해서 국민연금이 가진 주식을 통해 우리나라의 거의 모든 대기업에 경영과 인사에 개입하고자 하는 소위 연금사회주의의 음모가 이번 사태로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금할 길 없다”고 지적했다.

김 정무위원회 간사는 “이번 민간기업 사장 교체 시도 폭로를 계기로 정권이 국민연금을 통해 우리나라 민간기업의 경영에 개입하려는 시도를 원천적으로 막는 제도적 장치를 검토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