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정진용 기자] EU가 난민심사에서 탈락한 난민들을 본국으로 송환시키는 계획을 비밀리에 추진하고 있다는 내부 문건이 유출됐다.

6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더타임스가 입수한 문건에 따르면 EU는 나이지리아와 에트레아에게 자국의 난민들을 다시 데려가지 않으면 원조, 무역 거래와 비자 승인을 철회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난민 심사에서 탈락한 난민들이 추방을 피해 달아나지 못하도록 구금하는 방안을 논의한 사실도 문건에 담겼다.

올해 상반기에만 유럽으로 탈출한 난민 40만 명 이상이 망명 신청이 거절당할 위기에 처해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문건에는 EU가 7일 열릴 내무장관 회의에서 회원국들에게 더 많은 난민을 본국에 송환하라고 촉구할 예정이라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고 연합뉴스는 보도했다.

또한 EU는 원활한 난민 송환을 위해 특별 본부를 만들고 국제법에 따라 난민을 송환하지 않는 회원국은 벌금 등의 처벌도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달 17일 독일도 난민들에 대한 금전적 지원을 대폭 축소하고 강제추방을 쉽게 하는 방향으로 망명절차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된 바 있다.

개정안은 모든 난민은 최초로 도착한 국가에서 망명신청을 해야 한다는 더블린 조약을 엄격히 적용해 다른 EU 국가를 통해 들어온 난민신청자는 버스 또는 기차표를 줘 되돌려 보내는 방침과 난민지위가 인정되지 않은 이들에 대해서 사전통고 없이 강제추방이 가능토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에 대해 지모네 페터 독일 녹생당수는 "개정안은 난민신청자들의 상황을 더 악화시킬 것"이라며 "정부는 봉쇄정책을 펴고 있다"고 비난했다. jjy4791@kukimedia.co,kr

[쿠키영상] '노출이 너무 과했나?'…걸그룹 식스밤 섹시 직캠
'라디오스타' 박혁권-이병헌-박병은-조달환 출연! 상상초월 애드리브 보여준다!
[쿠키영상] 막 태어났는데, 먹혀야 하는 운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