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증 이용한 ‘대포통장’ 은행서 실시간 확인

운전면허증 이용한 ‘대포통장’ 은행서 실시간 확인

"경찰 전국 은행에‘운전면허증 진위확인 서비스 제공’

[쿠키뉴스=송병기 기자] 전국 은행에 운전면허증 진위 확인 서비스가 제공된다.

경찰청은 11일부터 전국 은행과 우체국에서 운전면허증의 사실 여부(사진 포함)를 경찰청에 의뢰하면 그 결과를 실시간으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11일부터 우리·외환·국민·하나·기업·씨티 은행 등 6개 은행을 시작으로, 오는 7월 1일까지 모든 은행(1만132개 영업점)을 대상으로 이번 서비스를 확대 시행한다.

그 동안 명의도용통장 일명 ‘대포통장’ 개설을 막기 위해 정부와 금융권은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으나, 불법적으로 명의도용통장(대포통장)이 개설·유통되는 사례가 많았다. 실제 금융감독원 자료에 의하면 대포통장 유통은 2012년 3만3496건, 2013년 3만8437건, 2014년 4만4705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어, 개인적 피해뿐 만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로 지적돼 왔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행정자치부와 공동으로 위변조된 운전면허증을 이용한 명의도용통장(대포통장) 개설 등 금융범죄 근절을 위해 전국 은행 영업점과 우체국에서 위변조된 운전면허증의 사실 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는 ‘운전면허 진위확인시스템’을 구축했다.

운전면허 진위확인시스템은 금융거래 시 고객이 제시한 신분증의 정보를 스캔 단말기로 확인해 정보 보유기관으로 전송하면, 정보 보유기관에서 실시간으로 일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이 시스템은 운전면허증에 있는 사진까지 대조할 수 있어, 앞으로는 분실 혹은 사망한 사람의 명의도용 뿐 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신분증에 자신의 사진을 붙이는 유형의 위변조까지 찾아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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