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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정치] 새누리당 나경원 전 의원의 남편인 김재호 판사(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의 ‘기소청탁 의혹’과 관련, 해당 사건의 1심을 맡았던 판사가 김 판사로부터 청탁을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현재 기소 청탁을 받았다는 박은정 검사가 진술서에 김 판사가 자신에게 ‘빨리 기소해달라, 기소만 해주면 여기서 알아서…’라는 내용의 부탁을 했다고 기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김 판사가 재판에까지 영향을 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 사건의 1심을 담당했던 김정중(46) 현 대법원 재판연구관은 11일 언론 인터뷰에서 "김 판사로부터 청탁을 받은 적이 없다. 해당 사건을 맡은 이후 (김 판사와) 연락도 한 적 없다"며 "검찰 측으로부터 김 판사와 관련된 이야기도 들은 적 없다"고 말했다.

김 연구관은 2006년 당시 서울서부지법 형사 단독판사로 근무할 당시 나 전 의원에 대한 허위사실과 비난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명예훼손)로 누리꾼 김모씨가 기소된 사건의 1심 재판을 맡았었다. 당시 그는 한차례 공판을 한 뒤 기소 한 달여만인 5월17일 김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판결문에는 양형 이유로 '피고인이 판결 선고 시점인 현재까지 이 사건과 관련된 명예훼손 포스트(글)를 단지 비공개로 바꾼 채 삭제를 거부하면서 자신의 행위가 언론의 자유에 속한 정당한 행위라는 주장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점' '허위사실의 적시가 인터넷 개인 홈페이지에서 이뤄졌으나 그 공연성이 결코 낮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들고 있다.

김 연구관은 판단 기준에 대해 "판결문에 나온 내용이 전부"라며 "일부의 사례를 가지고 사법부 전체에 대한 의혹과 불신을 키우지는 말아달라"고도 했다.

그는 '벌금 700만원'이 과도하며, 이같은 판결 내용이 결국 김 판사의 청탁으로 인한 것 아니냐는 일각의 주장과 의혹에 대해 "이미 판결문에 양형 이유가 객관적으로 나와 있다"며 "당시 피고인이 '선고가 너무 무겁다'며 제기한 항소와 상고도 모두 기각됐다"고 강조했다.

김 연구관은 김재호 판사(사법연수원 21기)보다 다섯 기수 후배다. 국민일보 쿠키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