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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사회] 불법 유턴 안했다고 택시기사를 때리고 안전벨트 풀다 다친 상처를 "택시기사가 이빨로 물었다"고 허위신고, 담배 안판다고 슈퍼마켓 주인 폭행한 뒤 되레 자기가 맞았다고 고소, 빚지고 돈 안 갚을려고 채권자를 사기혐의로 고소…



지난 3~이달초까지 서울중앙지검이 집중단속한 무고사범의 백태다. 자기가 잘못을 해놓고 엉뚱하게 생떼를 쓰거나 자신의 잘못을 덮어씌운 49명이 적발돼 4명을 구속기소되고 12명을 불구속 기소됐다.

1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에 거주하는 이모(47)씨는 불법 유턴을 하라는 요청을 들어주지 않았다며 택시기사를 폭행했고,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자 안전벨트를 풀다 생긴 상처를 보여주며 "기사가 이빨로 물었다"고 허위 신고해 불구속 기소됐다.

식당을 운영하는 김모(27)씨도 담배를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슈퍼마켓 주인을 폭행하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로 기소되자 "가게 주인과 아들한테서 구타를 당했다"고 허위 고소해 불구속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건설업에 종사하는 최모(65)씨는 빌린 돈을 갚지 않아 민사재판이 진행되는 와중에 채무를 회피하고자 "채권자가 위조된 차용증을 법원에 증거로 제출했다"며 되레 피해자를 허위 고소해 구속 기소됐다.

이밖에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려고 보험청약서를 위조했다며 보험사 직원을 무고하거나 속칭 '삐끼'를 동원해 만취여성을 술집으로 유인한 뒤 술값을 덤터기 씌우고 '무전취식' 혐의로 거짓 고소한 사례도 있었다.

일반적인 폭력 사건의 경우 가해자가 일방적으로 폭력을 휘둘렀음에도 "나도 맞았다"며 허위 구두신고를 함으로써 피해자가 똑같이 입건되거나 현행범 체포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상당수에 이른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무고 사범의 수가 최근 증가세로 돌아섰다"며 "적반하장 식인 허위 고소로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고 사법 자원이 낭비되는 만큼 엄정한 단속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