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대출을 미끼로 신용불량자 등의 휴대전화를 1만2천여대나 수집한 뒤 이를 속칭 ‘대포폰’으로 만들어 수십억원대 소액결제 비용을 빼돌린 일당 20여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검거됐다.

특히 대포폰은 전화 명의자와 통신사 등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것은 물론,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과 불법 인터넷사이트 운영 등 각종 범죄에 고스란히 악용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국내 최대규모 ‘대포폰’ 양산=전남지방경찰청은 8일 ‘휴대전화 대출’ 광고를 통해 휴대폰을 모은 뒤 ‘대포폰’으로 판매한 문모(36)씨 등 수집·판매업자 4명과 김모(34)씨 등 중개상 3명을 컴퓨터 등 사용 사기방조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은 또 이들로부터 휴대전화를 사들인 뒤 수십억원대 소액결제 비용을 빼돌린 속칭 ‘대포폰 깡업자’ 한모(34)씨 등 13명을 컴퓨터 등 사용사기 혐의로 붙잡았다.

문씨 등은 2007년 10월부터 서울과 인천 등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휴대전화 대출’을 통해 신불자 A(35)씨 등 2천700여명으로부터 1만2천여대의 휴대전화를 수집한 뒤 중개상과 ‘깡업자’에게 판 혐의를 받고 있다.

‘깡업자’들은 ‘대포폰’을 이용해 20억원 상당의 게임 머니 및 아이템, 영화표 등을 구입한 뒤 이를 인터넷을 통해 되파는 수법으로 돈을 챙긴 혐의다.

◇철저한 업무분담…정지된 휴대전화는 해외 판매=‘대포폰’ 일당은 치밀한 사전 모의로 업무를 분담했으며, 요금 체납으로 ‘용도폐기’된 휴대폰은 해외로 팔아넘기는 등 조직적인 범행을 벌였다.

문씨 등 ‘대포폰’ 판매업자는 신불자 등에게 대당 10만∼12만원을 주는 조건으로 1인당 최대 15대의 전화를 넘겨받은 뒤 15만∼25만원을 받고 중개상 등에게 되팔았다.

중개상들은 이 전화를 대당 2만∼5만원을 남기고 ‘깡업자’에게 넘겼으며, ‘깡업자’들은 이를 이용해 게임 머니와 아이템 등을 산 뒤 게임머니 중개사이트 등을 통해 현금화했다.

또 이들은 ‘대포폰’의 소액결제 한도를 높이거나 요금 고지서를 받는 장소를 변경하는 수법으로 2∼3개월간 대당 최고 120만원을 결제하고, 정지된 기기는 중국 등으로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이통사 등 100억원대 피해”=‘대포폰’은 개통 명의자와 이통사 등에 큰 피해를 주는 것은 물론, 제2, 3의 범죄에 노출돼 있다는 점에서 관련 규제 마련에 대한 필요성이 높다.

경찰은 이번 사건으로 인한 피해액이 통신요금까지 합해 100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이동통신사들은 회사별로 3∼4대까지 가입을 받아주고 있으며 휴대전화 1대로는 100만원 안팎의 소액결제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 일부 ‘대포폰’ 명의 대여자는 최고 800만원의 통신요금이 청구됐고, 명의대여자 가운데 5명은 스팸문자 발송자로 전파관리소에 적발돼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더구나 ‘대포폰’은 보이스피싱과 도박 등 불법사이트, 유괴나 납치 등 강력범죄 등 각종 범죄에 두루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이를 단속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아직까지 마련되지 않고 있어 법적 규제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제휴사/광주일보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