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검찰의 사건 처리에 불만을 품고 현직 부장검사에게 철제 공구를 휘두른 40대 인테리어 업자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준상)는 7일 검찰 청사에 침입해 부장검사를 흉기로 때린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로 기소된 한모(49)씨에 대해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씨가 국가 공권력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검찰청 내부에서 공구로 부장검사의 머리 등을 내리친 것은 동기, 장소, 대담성 등에 비춰 극히 죄질이 나빠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심하지 않고 피고인이 공권력에 대한 피해의식을 갖고 있으면서도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참작했다”고 밝혔다.

한씨는 지난해 12월 16일 광주지검 모 부장검사실에 침입, 부장검사의 머리와 얼굴 부분을 철제공구로 2차례 내리쳐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한씨는 2007년 6월 자신의 고소가 뜻대로 처리되지 않고 오히려 무고죄로 형사처벌을 받게되자 검사 5명에 대해 직무유기로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검찰의 사건 처리에 불만을 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제휴사/광주일보 최경호 기자 choice@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