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수가가 내년 평균 1.93% 오른다. 7개 의약 단체 모두 계약이 이뤄진 건 2018년 이후 처음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31일 7개 의약 단체와 2026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을 마치고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이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의료 수가는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에서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의료서비스의 대가다. 개별 행위별로 정해지는 ‘상대가치점수’에 ‘환산지수’를 곱한 값이다.
이날 의결된 내년 평균 환산지수 인상률은 1.93%다. 1.96%인 올해보다 약간 낮은 수준이다.
최근 환산지수 인상률은 △2020년 2.29% △2021년 1.99% △2022년 2.09% △2023년·2024년 1.98% 등이었다.
내년 요양기관 유형별 환산지수 인상률은 병원 2.0%, 의원 1.7%, 치과 2.0%, 한의 1.9%, 약국 3.3%, 조산원 6.0%, 보건기관 2.7%로 결정됐다. 병원과 의원은 상대가치 몫으로 0.1%씩 더 올렸다.
건보 관계자는 상대가치 0.1% 인상에 대해 “지난해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로, 상대적으로 보상이 덜했던 쪽에 더 보상해 준 것으로 보면 된다”고 전했다.
이번 수가 인상으로 건보 재정 1조3948억이 추가 소요돼 건보료 인상 가능성 또한 높아졌다.
최근 2년 연속 건보료가 동결됐고, 의정 갈등에 따른 비상진료체계 지원과 필수의료정책 추진 등으로 지난해부터 대규모 건보 재정이 투입되고 있어 재정 부담이 커진 이유도 있다.
재정운영위원회는 이날 수가 계약 결과를 의결하며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 지원 법정 지원율 준수 △실효성 있는 비급여 관리 방안 마련 △치과·한의 유형에 대한 정부의 보장성 강화 등을 부대 의견으로 결의했다.
2026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결과는 다음 달 건강보험정책 최고 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