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이하 한미연)은 20일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직속 인구미래위원회와 ‘대한민국 인구 위기 반전을 위한 10대 정책’을 주제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간담회는 지난 5월12일 한미연에서 발간한 ‘대한민국 인구 위기 반전을 위한 10대 정책’ 제안집의 내용을 바탕으로 진행됐다. 간담회에는 이인실 한미연 원장과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중랑구갑, 인구미래위원장), 김경선 자문위원(한국공학대학교 석좌교수), 인구미래위원회 분과별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인실 한미연 원장은 “인구 위기 극복은 정파를 초월한 국가적 과제”라며 “어떤 정책도 인구의 지속가능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효과를 발휘할 수 없다. 향후 5년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할 골든타임인 만큼, 차기 정부는 인구 정책을 국정 운영의 중심축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미연은 여야 모든 정당과 후보들에게 정책제안집을 전달했으며, 각 정당과 인구 관련 정책 논의를 진행 중이다.
서영교 위원장은 “인구분야에서 가장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민간 싱크탱크 한미연과의 정책간담회를 통해 사람 중심의 인구정책 마련의 한 걸음을 또 내딛게 됐다”며 “새정부 국정 운영의 제1과제는 사람 중심의 인구정책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미연이 제안하는 10대 정책은 △국가 생존을 위한 인구 전략 대전환(인구컨트롤타워 설치, 인구 특별회계 신설) △가족친화적 조세 개편(개인돌봄계좌 도입, 자녀당 소득공제 확대) △출산 영웅을 위한 주거·가사 부담 해소(신혼부부 반값주택 지원, 영유아 의료비 전액 지원)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중소기업 지원 강화) △육아휴직 제도 고도화(경력인정, 대체인력 시스템 개편) △고령사회의 잠재력 활용(고령층 고용률 제고, 연금 감액 폐지) △다양한 가족을 인정하는 사회(가족관계등록부 개선, 준법률혼 제도) △지역 돌봄 네트워크(커뮤니티 돌봄 거점 확대) △국가 책임 돌봄 전문 인력(통합돌봄자격증, 처우개선) △미래형 교육 혁신(학교 구조조정, 능력중심 학습체계) 등으로 구성됐다.
한미연은 인구 구조 변화가 가져올 미래를 예측하고 대응 방안을 연구하는 국내 유일의 비영리 민간 인구정책 전문기관이다. ‘기업이 인구회복의 길에 앞장선다’는 취지로 2022년 출범했다. 민간기업과 학계, 연구기관 등 59개 파트너 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협력 플랫폼을 지향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