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금연휴가 끝난 7일 서울 시내버스 노조가 준법투쟁을 다시 시작했다. 출근길 대란은 없었지만 서울시와 노조간 공식 교섭이 없는 상태다 보니 파업이 전면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서울 시내버스 노동조합에 따르면 이날 새벽 첫 차부터 ‘안전운행’이라 부르는 준법투쟁에 들어갔다. ‘안전운행’은 승객 착석 여부를 확인한 뒤 출발하는 등 운행 매뉴얼을 철저히 준수해 평소보다 느린 속도로 운행함으로써 운행 지연을 유발하는 방식의 쟁의행위다.
지난달 29일 협상 결렬되자 서울 시내버스 노조는 30일 오전 4시부터 준법투쟁을 시작했다. 이날 하루 경고성 투쟁을 하고, 5월1일부터 연휴 기간에 정상 운행을 이어간 뒤 2차 쟁의를 시작한 것이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 준법투쟁 때와 마찬가지로 혼잡 완화와 대중교통 이용 불편 해소를 위해 지하철의 출근 주요 혼잡시간을 오전 7∼10시로 1시간 확대 운영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1∼8호선과 우이신설선의 열차투입을 47회 늘리되 1차 준법투쟁 때 시내버스 이용에 큰 불편이 발생하지 않았던 점을 고려해 자치구 무료 셔틀버스는 별도로 운영하지 않기로 했다. 실제로 2차 준법투쟁이 들어간 오늘 서울시민들의 불편은 크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노사 갈등의 핵심은 통상임금 범위 확대 여부다. 노조는 시간외근무수당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사측과 서울시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대신 판례가 변경된 만큼 임금 체계 전반을 개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8일 전국자동차노조 지역 대표자 회의에서 상급단체와 파업 시기·방법 등 구체적 계획을 논의·확정할 계획이며, 이날 결과에 따라 총파업에 돌입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한편 서울시는 노조의 쟁의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공동 대책 회의를 개최하고 논의를 시작했다. 최근 발생한 통상임금 문제로 인한 임금협상 결렬이 서울시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 다른 지자체의 임금협상 과정에서도 쟁점이 될 것이 예상되면서 지자체 간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기 때문이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지난해 12월 대법원 판결에 따른 통상임금 문제는 서울시만의 문제가 아닌 전국적인 영향을 미치는 문제인 만큼 공동 대응의 필요성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이번 논의를 계기로 전국 지자체의 공론을 모으고 장기적인 방향에서 시민에게 흔들림 없는 교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